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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블랙리스트' 백운규 전 장관 구속영장 '기각'…"일부 혐의 다툼 여지"(상보)

아시아경제 기사제공: 2022-06-15 22:24:32

[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문재인 정부 초기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기관장들의 사퇴를 종용했다는 의혹을 받는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15일 기각됐다.

서울동부지법 신용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백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범죄 혐의에 대한 대체적인 소명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나 일부 혐의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피의자의 지위, 태도 등에 비춰 도망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피의자가 추가로 증거인멸을 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최형원)는 지난 13일 백 전 장관이 13개 산하기관장에 사직서를 요구했다는 혐의에 더해 특정 후임 기관장 임명 관련 부당 지원, 산하기관 내부 인사 취소 지시 혐의로 영장을 청구했다.
백 전 장관은 2017년 산업부 산하 13곳 공공기관장에게 사직서 제출을 강요하고, 후임 기관장 임명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은 2019년 1월 백 전 장관, 이인호 전 차관, 박모 전 에너지산업정책관 등 산업부 공무원 5명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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