뽐뿌::檢, ‘성착취물 소지·시청’ 엄단…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적극 보호

▼

KBO

사회뉴스 입니다.

檢, ‘성착취물 소지·시청’ 엄단…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적극 보호

아시아경제 기사제공: 2022-06-07 14:37:56

[아시아경제 허경준 기자] 검찰이 ‘성착취물’ 확산 방지를 위해 성착취물 소지·시청자에 대해서 엄단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대검찰청은 7일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고 성착취물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매뉴얼과 사건처리기준을 철저히 준수하고 공판단계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

검찰은 디지털 성범죄의 근절을 위해 성착취물을 제작·유통하는 공급범죄뿐만 아니라 수요범죄인 성착취물 소지·시청에 대해서도 엄단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향후 수요범죄에 대해 강화된 검찰 사건처리기준을 철저히 지켜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공판 과정에서도 성착취물 소지범에 대해 원칙적으로 징역형을 구형하면서 구체적인 구형 이유를 밝히고, 수강·이수명령을 필수적으로 부과하기도 했다.
양형기준을 벗어나는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도 적극 항소할 방침이다.

또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대검 사이버수사과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와 함께 불법 성착취물의 삭제·차단을 지원하고, 피해자의 심리치료·상담 등 종합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게 조처하기로 했다.

디지털 성범죄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검찰청 피해자지원실과 검찰청 민원콜센터로 연락하거나 가까운 검찰청 민원실에 방문해 지원을 신청할 수 있고, 신청 즉시 검찰은 피해자지원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본 콘텐츠의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아시아경제(www.asiae.co.kr)에 있으며, 뽐뿌는 제휴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뉴스 스크랩을 하면 자유게시판 또는 정치자유게시판에 게시글이 등록됩니다. 스크랩하기 >

바로가기

파워링크 등록안내

세운4구역은 철거공사가 한창이다.nbb

2024-08-01 * 점아이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