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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이해충돌 방지지침 제정 과정서…이해관계자 범위 일부 축소

아시아경제 기사제공: 2022-06-06 21:09:37

[아시아경제 공병선 기자] 대검찰청이 최근 이해충돌 방지지침을 제정했다.
이 과정에서 사적이해관계자의 범위를 일부 축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지난 4월28일 '검찰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지침'을 제정했다.
이 지침은 현행 이해충돌방지법과 시행령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한다.

대검은 예규 시행을 앞둔 지난달 12일 사적이해관계자의 범위를 정한 제3조를 일부 고쳤다.
종전 조항은 이해충돌방지법 2조 6호와 시행령 3조이 정의한 사적이해관계자에 ▲2년 이내 퇴직 예정인 공직자의 퇴직 후 고용주가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 ▲검찰청 퇴직 공직자로서 퇴직 전 5년 이내에 일정 범위의 부서에서 같이 근무한 사람 등을 덧붙였다.

지난달 수정한 지침엔 이 같은 설명이 사라졌다.
대신 "사적이해관계자란 이해충돌방지법 2조 6호 및 시행령 3조에서 정한 자를 말한다"로 짧게 수정됐다.

이해충돌방지법은 최근 2년 안에 퇴직한 공직자가 2년 이내에 함께 일한 사람 등을 사적이해관계자로 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예규 수정 때문에 로펌 재취업자 전관예우나 퇴직자의 영향력 발휘를 막기 위해 만들어진 규정의 범위가 축소됐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대검 측은 '고용주가 될 가능성' 등 이해충돌방지법에 없는 규정이 지침에 담기면 해석을 두고 다툼이 발생할 수 있고 사적이해관계자가 누구인지 이미 법률이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예규를 수정했다고 밝혔다.
다른 기관의 규정 내용도 참고했다고 덧붙였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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