뽐뿌

사회뉴스 입니다.

방송/연예뉴스 | 스포츠뉴스 | 정치뉴스 | 라이프뉴스 | IT/테크 | 뉴스참여 | 북마크 아이콘

국민의힘이 낸 ‘검수완박’ 권한쟁의 심판… 헌재, 7월 첫 공개변론
아시아경제 기사제공: 2022-05-19 17:48:02

[아시아경제 허경준 기자] 국민의힘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해 지난달 헌법재판소에 청구한 권한쟁의심판 첫 공개변론이 오는 7월 열린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7월 12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국민의힘이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당했다"며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사건의 공개변론을 진행한다.
헌법재판소법상 권한쟁의심판 사건은 변론기일을 열고 양측의 구두변론을 들어야 한다.


앞서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유상범·전주혜 의원은 지난달 29일 검수완박 법안과 관련해 "안건조정 위원장이 실질적인 조정심사 없이 조정안을 의결했고, 민주당이 위장 탈당한 민형배 의원을 안건 조정위원으로 선임한 것은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것이 명백하다"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조만간 검찰에서도 검수완박 법안과 관련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예정이어서, 변론기일 전에 헌재에 사건이 접수되면, 사건이 병합될 가능성이 크다.
사건이 병합되면 검찰도 변론기일에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헌재에는 국민의힘에서 청구한 권한쟁의심판 사건 외에도 시민단체와 일반 국민들이 제기한 헌법소원 6건이 걸려있는데, 헌재는 최근 이 중 2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하지 않고 3인 지정재판부에서 각하했다.
각하된 사건은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이 지난 3일 낸 헌법소원과 일반 국민 A씨가 지난달 낸 헌법소원 사건 등 모두 2건이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본 콘텐츠의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아시아경제(www.asiae.co.kr)에 있으며, 뽐뿌는 제휴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뉴스 스크랩을 하면 자유게시판 또는 정치자유게시판에 게시글이 등록됩니다. 스크랩하기 >

추천 0

다른 의견 0

신고

  • 욕설, 상처를 줄 수 있는 댓글은 삼가주세요.
짤방 사진  익명요구    
△ 이전글▽ 다음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