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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첫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 개최 [TF사진관]

더팩트 기사제공: 2022-05-17 15:54:01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이 17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세종=임영무 기자

[더팩트ㅣ세종=임영무 기자]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이 17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2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새 정부 들어 열리는 첫 최저임금 전원회의에서는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 적용하는 방안이 논의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에서 최저임금의 '차등 적용 검토'를 언급한 바 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국회 청문회에서 도입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노동계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최저임금제가 시행됐던 첫 해인 1988년을 제외하면 그동안 차등 적용을 시행한 적이 없다며, 근거가 되는 최저임금법 4조 단서 조항이 '사문화'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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