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적모임과 영업시간 제한 등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를 전면 해제한 것은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른 코로나19 대유행이 정점을 완전히 지났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경제적 타격이 심각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목소리를 외면하기 힘든 상황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방역의 마지막 방패인 마스크 쓰기는 언제 풀지 결론을 내지 못하고 결정을 2주 뒤로 미뤘다.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는 최근 코로나19 유행이 감소세를 유지하고 의료체계도 안정화를 찾아가면서 효용이 다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정부도 일상 회복을 추진하면서 사회·경제적 피해가 큰 거리두기 조치를 해제하는 데 우선순위를 두고 검토해 왔다.
정부는 2020년 1월 국내에서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후 3월에 종교시설과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 등의 운영을 중단하도록 하고, 5월부터는 전국적으로 생활속 거리두기를 시작했다.
이듬해인 2021년 1월에는 전국적으로 '5명 이상 사적모임 금지'를 적용하면서 대응 수위를 높였고, 7월 중순부터는 수도권의 사적모임 인원을 오후 6시 이후 2명으로 제한하거나 카페에서 테이크아웃만 허용하는 등의 고강도 조치를 시행했다.
정부는 작년 11월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을 선언하면서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을 풀기도 했지만, 곧이어 확진자가 다시 급증하자 식당·카페의 영업시간을 오후 9시로 제한하는 등 거리두기를 다시 시작해 지금까지 일부 규제를 유지해 왔다.
지난달 하순 이후 오미크론 대유행이 완만한 감소세를 보이면서 모임인원과 영업시간을 단계적으로 완화했지만 사실상 마지막 거리두기였던 이달 초에도 모임인원은 8명에서 10명으로, 영업시간은 밤 11시에서 밤 12시로 1시간 늘리는 일부 완화에 그쳤다.
정부가 비로소 거리두기 조치 대부분을 해제하기로 결정한 것은 지난달 하루 신규 확진자가 62만명을 웃돌 정도로 확산하던 오미크론 변이 유행이 확실히 감소세로 접어들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15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12만5846명으로, 일주일 전인 8일(20만5312명)보다 7만명 이상, 2주 전인 1일(28만243명)보다는 15만명 이상 감소했다.
고재영 질병관리청 대변인은 "당국과 연구진은 지금의 유행 감소세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예측한다"면서 "경계심은 유지하면서 새로운 일상을 준비해야 하고, 효율적인 방역 관리 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지난 2년여간 코로나19가 확산과 정체, 감소기를 반복하며 유행해 왔고, 델타와 오미크론 변이에 이어 새로운 변이가 계속 출현하고 있는 점은 여전히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백신 접종을 통한 감염 예방에도 한계가 있어 일상회복 움직임이 자칫 또 다른 유행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새로운 변이에 의한 유행이나 겨울철 바이러스의 전염이 강해지면서 생기는 유행 등은 가능성이 있는 불확실성 요인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상원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분석단장도 "앞으로 어떤 변이가 발생할지 모르고 지금 가진 면역력이 시간 경과에 따라 약화할 수 있기 때문에 재유행이 없다는 가정을 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거리두기 전면 해제를 선언하면서도 가장 기본적인 방역수단인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연장한 점도 위험이 다시 닥칠 수 있다는 가정하에 철저히 대비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유명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팀이 최근 전국 성인 남녀 101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도 코로나19 감염 예방에 가장 효과적이었다고 생각하는 조치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85.9%)로, '유흥시설 등 중점관리시설 집합금지'(42.9%), '사적모임 인원수 제한'(42.0%),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32.9%) 등보다 많았다.
김윤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과 교수는 "이미 여러 차례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우리 국민들은 개개인이 상황에 맞게 합리적인 기준에서 일상생활을 하고 있다"며 "유행이 재확산한다면 그때 상황에 맞게 다시 거리두기 조정을 고려할 수 있어야 하고, 이 경우에도 요양병원·시설이나 고위험군 등 취약계층 보호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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