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 입니다.

◆尹 '예대금리차' 공약···대출금리 낮추는 은행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인 ‘예대금리차 공시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회사별 예대금리 차이를 더 직관적이고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윤 당선인 측이 예대금리차 확대에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자, 대출금리를 자발적으로 낮추는 은행들도 늘어나고 있다.
 
11일 인수위 취재를 종합하면, 인수위는 금융감독원과 윤 당선인 공약이었던 예대금리차 주기적 공시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 1일 인수위와 금감원 간 간담회에서도 관련 논의가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앞서 윤 당선인이 예대금리차를 주기적으로 공시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해 예금금리와 대출금리의 격차를 해소하겠다고 공약한 데 따른 조치다.
필요 시 가산금리의 적절성을 검토하고 은행 간 담합요소는 없었는지도 살펴본다는 방침이다.
 
현재 은행연합회가 예금금리와 대출금리(기준금리, 가산금리 등)를 월별로 공개하고 있지만, 예대금리 차이를 한눈에 볼 수 있게 구체적으로 표시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현 금리 공시의 경우, 금융회사들이 유리한 방향으로 상품을 조합해 공시할 수 있다는 허점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금융회사별 비교를 통해 ‘금리 낮추기’ 경쟁을 유도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에 수많은 대출 상품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한 대출을 내세우면 낮은 금리로 대출이 실행된 것처럼 보일 수 있다”며 “이를 두고 ‘숫자를 만진다’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예대금리차 공시 제도가 이런 맹점을 해소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인수위, 文정부 '양도세 한시배제' 반대에 "내달 11일부터 소급 적용"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11일 다주택자에 부과하는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한시 완화 조치'가 문재인 정부의 반대에 막히자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인 내달 11일부터 소급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초 인수위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조치를 4월부터 1년간 시행해달라고 현 정부에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새 정부 출범 직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공식 거부했다.
 
현행 소득세법은 2주택자에 대해 기본세율(6~45%)에 20%포인트를, 3주택자에는 30%포인트를 중과한다.
 이에 다주택자가 규제지역에 있는 집을 팔 경우 양도 차익의 75%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지방세를 포함하면 세금은 82.5%까지 올라간다.
그러나 양도세 중과를 배제하면 2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의 경우, 중과세율이 아닌 최고 45%의 기본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다주택자 입장에선 수억원의 양도세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기재부는 "부동산 시장과 국민의 주거 안정이라는 부동산 정책의 최상위 목표를 달성하고자 주택 공급과 금융, 세제 및 임대차 3법 등 부동산과 관련한 다수의 정책이 유기적으로 결합돼 있으므로 일관성 있게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초인플레·추경 대기…'경제수장' 추경호·이창용發 폴리시믹스는?
물가가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대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이 예고돼 어느때보다 '폴리시믹스'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로 추경호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기획조정분과 간사가 내정되면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와의 호흡이 주요 정책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11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민생 물가 대책 마련을 새 정부 최우선 과제로 정했다.
그도 그럴 것이 최근의 물가가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데다가 인플레이션이 상당 기간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란 전망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통계청이 5일 발표한 '2022년 3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06.6으로 전년동월 대비 4.1% 올랐다.
물가상승률이 4%를 넘긴 것은 2011년 12월(4.2%) 이후 10년3개월 만에 처음이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10월부터 6개월 연속으로 3%를 넘겼다.
이는 2010년 9월부터 2012년 2월까지 물가상승률이 18개월 연속으로 3%를 넘긴 이후 최장기간이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은 당분간 금리인상 기조를 유지해 물가 잡기 총력전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단독] 현대캐피탈, 6월 '대출 비교 서비스' 진출…'카카오페이·토스'와 경쟁한다
현대캐피탈이 오는 6월 대출 비교 서비스 시장에 본격 진출한다.
카카오페이, 토스 등 국내 빅테크(대형 기술업체)가 사실상 독식하던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이를 통해 현대카드와의 분리 경영 체제가 본격화된 이후, 사업 구조를 한층 다각화하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현대캐피탈은 오는 5~6월 중 ‘대출비교서비스’ 플랫폼 오픈을 목표로 마무리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 플랫폼에는 현대캐피탈과 현대카드 외에도 카드·캐피탈사·저축은행 등 다수가 입점한다.
이를 위한 제휴 계약도 대부분 완료된 것으로 알려졌다.
 
실행 과정은 이 플랫폼을 통해 대출 신청이 들어올 경우, 현대캐피탈·카드,캐피탈사,저축은행 등 제휴사에서 동시 가조회가 이뤄진다.
여기엔 고객 동의 아래 공공데이터(건보 소득증빙) 50%와 직접입력정보 50%가 활용된다.
조회가 완료된 후에 고객은 제휴사를 선택할 수 있고, 이후 연결 페이지로 이동된다.
현대캐피탈 관계자는 “(이번 대출 비교 서비스 시장 진출은) 향후 사업 수익 구조를 다각화하기 위한 차원”이라며 “앞으로도 소비자 편의성 증진을 이끌 수 있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구축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 "용산 대통령 집무실 100m 이내 집회·시위 금지"
경찰이 윤석열 당선인 취임 후 대통령 집무실이 들어설 용산 국방부 신청사 울타리를 기준으로 반경 100ｍ 이내 집회 시위를 금지한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최관호 서울경찰청장은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경찰청에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제11조에 대한 유권해석을 했기 때문에 그 원칙을 집회·시위 대응 때 지켜나가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 집회시위법 11조에 따르면 대통령 관저와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공관 인근 100m 내에선 집회와 시위가 금지된다.
하지만 새 정부가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이전을 추진하면서 관저와 집무실이 분리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 때문에 집무실 인근에도 집시법 적용이 가능하느냐는 논란이 불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