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연합뉴스]
서울변회는 6일 성명서를 내고 “공공기관들이 관내 변호사의 직급과 처우를 하향하는 행태를 중단하고 그 처우를 변호사의 전문성과 역할을 고려해 현실에 맞게 개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서울변회는 “국민 권익 향상 및 행정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최근 수년간 변호사들이 사회 각 공공 분야에 활발히 진출했고 다양한 공공기관에서 활약하고 있다”며 “‘정부 산하 공직 유관 단체에서 변호사 채용 시 변호사 처우를 하락시키고 직급을 하향하고 있다’는 다량의 익명 제보를 접수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변회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부 기관들은 법학전문대학원 재학 기간을 경력 산정에서 배제해 급여 수준 및 직급을 일반 직원보다 낮게 부여하는 역차별 현상까지 발생하고 있다”며 “기관들이 관내 변호사들에게 현실에 맞지 않는 하향된 직급 및 열악한 처우를 제공해 변호사들이 법률 전문성을 펼치는 데 제약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부 기관에서는 열악한 처우로 관내 변호사들이 취약한 지위에 놓이게 된 상황을 악용해 이들에게 위법한 법률적 판단을 강요하는 사례마저도 존재한다”며 “이런 문제점들은 공공기관이 국민의 신뢰를 기반으로 법과 원칙을 수호해야 함에도 그 의무를 방기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드러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더욱 문제는 각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우수한 변호사들이 공공 분야에서 이탈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이는 민간기업의 ESG 경영체제 도입 및 준법 시스템 구축에 있어 법률전문가가 앞장서 이를 이끌어갈 것을 요구하는 시대적 흐름에도 역행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변회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원회에 대해서도 “직급 하향을 주도하는 공공기관들을 선별해 정책 개선을 요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윤혜원 기자 hwyoon@ajunew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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