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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아파트 등 주차갈등 국민에 해법 묻는다
더팩트 기사제공: 2022-01-18 14:06:01

권익위 홈페이지 ‘국민생각함’ 설문조사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는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는 "공동주택 등 사유지의 주차갈등 해소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오늘부터 다음달 1일까지 ‘국민생각함’에서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임영무 기자

[더팩트ㅣ주현웅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18일 "공동주택 등 사유지의 주차갈등 해소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오늘부터 다음달 1일까지 ‘국민생각함’에서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사유지 주차갈등 문제는 지난 4년 동안 국민신문고에 7만6000여 건의 민원이 접수되는 등 오랜 과제로 꼽혀 왔다. 이에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홈페이지 설문조사로 국민 의견을 묻기로 했다.

국민생각함에서 △아파트와 연립 등 공동주택 주차장에서의 행정력 집행근거 도입 △노면표시 없는 이면도로 등에서의 불법주차 등 단속근거 마련 △상가건물 입구 등의 불법주차 단속근거 마련 △주차공유제 확대 및 주차장사업 양성화 등에 관해 선택하도록 했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달 17일 우원식·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공동으로 ‘공동주택 등 사유지내 주차갈등 해소방안 공개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당시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들은 ‘주차갈등으로 경비원 폭행 및 차량파손 등 갈등이 심화한 현실을 고려해 최소한의 행정력 집행근거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반면 관계기관에서는 ‘사유지 주차장은 사적 자치 영역이므로 행정력 집행근거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사유지 주차갈등으로 민원이 급증하고 있는 만큼 해법을 국민들이 직접 결정할 수 있게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며 "이로써 정책이나 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chesco12@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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