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2015년 대장동 개발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을 앞두고 황무성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의 사퇴를 강요한 혐의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정진상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비서실 부실장 등을 검찰에 고발한 시민단체가 공소시효 만료가 임박했다는 이유로 법원에 재정(裁定·일의 옮고 그름을 따져 결정함)을 신청했다.
재정신청은 고소인이나 직권남용죄 등의 고발인이 검사로부터 불기소 처분 통지를 받았을 때 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하는 제도다.
법원이 고소·고발인의 재정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판단해 사건에 대한 공소제기를 결정하면 법률상 기소가 된 것으로 간주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검사의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의 폐단을 막고 공정한 소추권 행사를 확보하기 위한 제도다.
통상의 재정신청은 이처럼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 나온 뒤 검철청법상 항고를 거쳐 이뤄지지만 이번 사건처럼 공소시효 만료 30일 전까지도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에는 고소·고발인이 곧바로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정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된다.
그리고 재정신청서를 제출받은 지검장이나 지청장은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될 경우 즉시 공소를 제기한 뒤 관할 고등법원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하고,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경우 30일 이내에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서와 수사 관계 서류, 증거물 등을 송부해야 한다.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대표 권민식)은 14일 오전 이 후보와 정 부실장 등의 고발 사건에 대한 재정신청서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이날 오전 재정신청서를 제출하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나온 권 대표는 "일반인이 동일한 범죄를 저질렀다면 분명히 검찰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체포에 나섰을 텐데, 권력자와 권력자의 측근이라 눈치보는 것이 아닌가 싶다"고 주장했다.
사준모는 재정신청서에서 "피신청인들에 대한 서울중앙지검의 직권남용 또는 강요죄 고발사건의 공소시효가 20여일 후에 만료된다"며 "그러나 서울중앙지검은 공소시효 만료가 임박했음에도 이 후보와 정 부실장에 대한 소환조차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준모는 "신청인이 피신청인들을 대검찰청에 고발한 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 제1부는 지난해 10월 27일 사건을 수리했다"며 "황 전 사장이 검찰에 제출한 녹취는 2015년 2월 6일경에 행해진 것으로 보여지는데 피신청인들의 혐의인 직권남용죄 또는 강요죄 범죄행위에 대한 공소시효는 7년으로 불과 20여일 후에는 공소시효가 만료돼 피신청인들을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중앙지검장은 신청인의 재정신청이 이유 있는 것으로 인정하는 때에는 즉시 공소를 제기하고 그 취지를 서울고등법원과 신청인에게 통지해 주시고, 신청이 이유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때에는 30일 이내에 서울고등법원에 관련 수사기록을 송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사준모는 "얼마 전 숨진 유한기 전 본부장은 유동규 전 본부장과 정진상 부실장, 이재명 후보의 지시에 의해 임기가 남은 피해자(황무성 전 사장)에게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강요한 사실이 검찰이 보유 중인 녹취록에 나와 있다"며 "정 부실장은 황 전 사장을 임명한 성남시장은 아니지만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최측근(좌진상 우동규로 세간에 회자됨)으로서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으며, 유동규 전 본부장은 이 후보와 9박 11간 해외출장도 같이 다니는 막역한 사이이자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으로서 피해자보다 직책은 아래에 있지만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사업자 선정에 관여하는 등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신청인들은 공모해 임기가 남은 피해자의 사직을 종용한 사실이 있으며 이로 인해 피해자는 실제 사직서를 제출했다"며 "이 같은 사직강요는 직권남용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피해자는 법률상 의무없이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으므로 피신청인들은 모두 직권남용죄의 공범관계에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유한기 전 본부장은 사망했으므로 검찰이 공소권 없음 처분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앞서 사준모는 지난해 10월 24일 황무성 전 사장과 지난달 극단적인 선택을 한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과의 녹취록에 관한 언론보도를 근거로 정 부실장과 유 전 본부장,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이 후보 및 화천대유·천화동인 관계자 등을 직권남용(주위적) 또는 강요(예비적)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또 지난해 10월 31일에는 이 후보와 유동규 전 본부장, 화천대유 대주주주 김만배씨 등을 부패방지권익위법상 업무상밀이용 혐의로, 지난 11일에는 이 후보와 정 부실장을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 혐의로 각각 검찰에 고발했다.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정 부실장에 대한 소환조사 방침을 정하고 지난해부터 소환 일정을 조율해왔지만 정 부실장 측이 선거 일정 등의 이유로 검찰 출석을 미루면서 아직까지 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 
등록안내
0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