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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 위헌 결정 '후폭풍' 오나…수사·재판 중 사건에도 영향 불가피
아시아경제 기사제공: 2021-11-25 21:52:25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음주운전 재범을 가중처벌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25일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수사와 재판에도 큰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헌재는 이날 '구 도로교통법'을 심판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구체적으로는 2018년 12월24일 개정 후부터 2020년 6월9일 다시 바뀌기 전까지의 도로교통법(도교법) 제148조의2 제1항을 대상으로 했다.


이 조항은 음주운전과 음주 측정 거부를 금지한 도교법 재44조 제1·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을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헌재는 이 조항에서 2회 사이의 기간, 정도 등을 고려하지 않고 처벌하는 점이 부당하다고 보고 위헌 결정을 내렸다.


위헌 결정에 따라 범법자들의 처벌과 수사가 어떻게 될 지에 자연스럽게 관심이 집중된다.
이미 구 도로교통법으로 처벌이 확정된 경우 이번 헌재 결정의 적용을 우선 받을 수 있다.
대검찰청 예규에 따르면 헌재가 특정 법률이나 조항을 위헌으로 결정하면 선고가 확정됐으나 아직 집행 전인 사건은 처벌형 집행을 면제 받는다.
집행이 진행 중이라면 남은 집행을 없던 것으로 한다.


처벌을 다 받은 사람은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일단 음주운전을 한 이상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다시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지만 가중처벌은 피할 수 있다.


위헌 결정이 내려진 반복 음주운전 가중처벌 조항이 구 도로교통법에선 효력을 잃었지만 현행 도로교통법에는 거의 유사한 내용이 그대로 존재한다는 점은 문제다.


다만 헌재가 '2020년 6월 9일 개정 이전'으로 선을 긋고 위헌 심판을 했기 때문에 현재 진행 중인 수사나 재판에는 아직 가중처벌 조항이 효력을 가질 수 있다.


현행법에 헌재 결정을 어떻게 적용할 지는 법원, 검찰 등이 결정할 사안이라는 것이라고 헌재는 설명했다.
대검은 일단 헌재 결정문을 분석하고 형사부를 중심으로 대응 방안을 마련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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