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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 확정과 징계는 별개"…성범죄 교사 파면 적법

아주경제 기사제공: 2021-09-08 10:08:38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성범죄를 저지른 중학교 교사를 파면한 징계처분은 확정 판결 전이더라도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행정1-1부(양지정 부장판사)는 전직 중학교 교사 A씨가 인천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파면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징계 혐의 인정은 형사재판 유죄 확정 여부와는 무관하다"며 "이 사건 같이 형사재판 절차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기 전이라도 징계 혐의는 인정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중학교 교사로 재직하던 2018년 한 여성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준유사강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인천시교육청에 피의사실 처분 결과를 통보했고, 교육청은 A씨의 징계를 의결해 달라고 징계위원회에 요구했다.
그 사이 이 사건을 맡은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법정에서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죄책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A씨를 법정 구속했다.
징계위는 1심 선고 후 "국가공무원법과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데다 성폭력 중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A씨에게 최고 수위의 징계인 파면 처분을 내렸다.
공무원이 파면되면 5년 동안 공직 재임용이 제한되며 공무원 연금도 삭감된다.
A씨는 파면 처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 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됐고, 1심 판결에도 불복해 항소했으나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대법원 상고심을 앞둔 올해 3월 확정 판결을 받기 전에 내린 징계는 위법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김태현 기자 taehyun13@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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