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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납치·살인 용의자 3명 구속영장…강도살인·사체유기 혐의
경찰이 서울 강남 주택가에서 40대 여성이 납치 살해된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 3명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1일 이모(35)씨 등 피의자 3명에 대해 강도살인과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 등은 지난달 29일 오후 11시46분께 강남구 역삼동의 한 아파트 앞에서 40대 여성을 납치해 대전에서 살해하고 대청댐 인근 야산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범행 2~3개월 전부터 피해자를 미행하고, 범행 도구를 준비해 각자 역할을 분담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금전 목적으로 범행했다는 피의자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피해자 소유의 가상화폐를 빼앗으려 했다는 취지의 진술도 있어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신상 공개 여부는 구체적 범행 동기·경위, 공범 관계를 종합적으로 수사한 후 신상공개 의례를 거쳐 결정할 방침이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은 이르면 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韓 수출, 6개월 연속 감소세… 무역적자 13개월째 지속
우리나라 수출이 6개월째 감소세를 이어갔다.
무역적자는 13개월을 지속했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3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우리나라 3월 한 달간의 수출액은 전년 동월 대비 13.6% 감소한 551억3000만 달러, 수입액은 같은 기간 6.4% 줄어든 597억5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수출액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까지 6개월 연속 줄었다.
수출이 월간 기준 6개월 연속 감소한 것은 2020년 3~8월 이후 처음이다.
최근 글로벌 경기 둔화 속에 우리나라 최대 주력 수출품목인 반도체 업황이 악화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3월 반도체 수출액(86억 달러)은 제품 가격 급락 등의 영향으로 전년 동기 대비 34.5% 급감했다.
이에 무역수지는 46억2000만 달러의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3월부터 13개월째 적자가 지속됐으며, 무역적자가 13개월 이상 지속된 것은 1995년 1월부터 1997년 5월까지 연속으로 적자를 낸 이후 처음이다.
다만 에너지 수입액 가격 하락 등의 영향으로 무역적자폭은 지난 1월(-127억 달러)과 2월(-53억 달러)에 이어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윤 대통령, 대구 서문시장 방문…"국정목표 오직 국민"
윤석열 대통령은 1일 대구 서문시장을 찾아 “국정의 방향과 목표가 오직 국민이라는 초심을 다시 새기게 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김건희 여사와 서문시장 10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왜 정치를 시작했고, 왜 대통령이 됐는지,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일해야 하는지 가슴 벅차게 느낀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2021년 7월, 같은 해 10월, 대선 하루 전날인 지난해 3월, 대통령 당선인 시절인 지난해 4월, 취임 후인 지난해 8월에 서문시장을 방문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의 할 일은 국민을 잘살게 하는 것”이라며 “부당한 지대 추구에 혈안이 된 기득권 세력이 아니라 열심히 땀 흘리는 국민 여러분께서 잘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에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 법치가 제대로 작동해야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윤 대통령은 “대구 시민의 땀과 눈물이 담긴 역사의 현장인 서문시장에 이러한 우리의 헌법정신이 그대로 살아있다”며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 발이 닳도록 뛰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열린 삼성 라이온즈와 NC 다이노스의 KBO리그 개막전에 시구자로 나서기도 했다.
◆국민의힘, 박원순 묘 이장에…"민주화 성지 모독·피해자 2차 가해"
국민의힘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묘소가 모란공원 민주열사 묘역으로 이장된 것과 관련해 “민주화 성지를 모독하는 일이며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행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민수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에서 “모란공원은 민주화 운동가, 노동 운동가 등 수많은 민주열사가 잠든 곳”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오늘 박원순 묘 이장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과거 박 전 시장의 성범죄 피해자를 피해 호소인이라고 칭했던 민주당스럽다”고 비난했다.
이어 “민주당은 이번 이장을 통해서 성범죄자 박원순의 이름을 민주열사 박원순으로 덧칠하고 싶을 것”이라며 “전형적인 민주당식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며 민주당식 집단이기주의 모럴해저드를 보여준다”고 꼬집었다.
김 대변인은 “끝이 없이 이어지는 민주당의 이중적이고 타락한 도덕성은 마치 4월 1일 거짓말 같다”며 “민주당은 진실은 언젠가 드러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잘못에 대해서는 고개 숙이고 용서를 구하는 진실한 자세로 국민을 대면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남경필 장남 구속…영장 기각 닷새 만에 또 필로폰 투약
필로폰 투약 혐의로 체포됐다가 석방된 지 닷새 만에 또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 장남이 구속됐다.
조정민 수원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1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남 전 지사의 장남 남모(32)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열어 영장을 발부했다.
조 판사는 “범죄가 소명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남씨는 지난달 30일 성남시 분당구 소재 아파트에서 필로폰을 한 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집 안에 있던 남씨의 가족은 오후 5시 40분께 남씨가 이상 행동을 보이자 경찰에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남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이 남씨의 소변에 대한 마약 간이 시약 검사를 한 결과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남씨는 앞서 지난달 23일 용인시 기흥구 자신이 사는 아파트에서도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남씨는 지난 1월에는 경남 창녕군에 위치한 국립부곡병원에서 마약 관련 치료를 받다가 “펜타닐을 투약했다”며 경찰에 자수해 최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남씨는 2018년에도 중국 베이징과 서울 강남구 자택 등에서 여러 차례 필로폰을 투약하거나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미국 IRA 세부사항에 추가 악재 없었다···국내 배터리 기업 우선 안도
국내 배터리 업계가 미국 정부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전기차 보조금 지급과 관련한 세부 지침 규정 발표에서 예상을 벗어나는 추가 악재가 없다며 안도하고 있다.
미국 재무부는 3월 31일(현지시간) 양극판·음극판을 배터리 부품으로 규정하고 양극 활물질은 부품으로 포함하지 않는 내용이 담긴 전기차 배터리 관리 세부 지침 규정안을 공개했다.
해당 규정은 4월 18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규정안에 따라 양극판, 음극판은 부품으로 간주된 만큼 앞으로 북미 제조·조립 필요성이 커졌다.
다만 양극 활물질은 구성 소재로 분류되면서 FTA 체결국인 한국에서 생산해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국내 배터리 기업의 경우 구성 재료인 양극 활물질 등은 국내서, 이후 양극판·음극판을 만드는 단계는 미국에서 진행하고 있어 기존 공정을 바꾸지 않아도 IRA상 보조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침에는 핵심 광물의 경우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에서 수입한 재료를 미국과 FTA를 맺은 한국에서 가공해도 보조금 지급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도 담겼다.
인도네시아나, 아르헨티나 등 미국과 FTA가 없는 나라에서 수입한 광물을 한국이 가공해서 부가가치 기준(50%)을 충족하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국내 배터리 업계 관계자는 "양극 활물질을 부품이 아닌 구성 물질로 간주한 것은 국내 업체들 입장에서 나쁘지 않다"며 "양극 활물질을 국내에서 생산해도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여전히 지침이 모호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번 세부 지침에서도 구체적인 우려국가 관련 언급이나, 광물 조달 관련 언급이 빠져 있어 추가적인 미국의 움직임을 살펴봐야 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한편 국내에서 유일하게 미국에서 전기차를 판매하는 현대자동차그룹은 이날 세부 규정 발표를 참고해 현지에서의 전동화 전환을 가속화할 방침이다.
상업용 자동차 세액 공제 조항과 현지 공장을 활용해 미국 전기차 생산 시점을 앞당기는 등 IRA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아주경제=조재형 기자 grind@ajunew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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