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법으로 보장된 육아휴직을 맘 편히 못 쓴다는 제보가 나왔다.
남녀고용평등법은 육아휴직으로 인한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복귀 시 휴직 전과 같은 업무나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은 육아휴직을 못 쓰는 일터가 우리 사회엔 여전히 존재한다.
◆“해고는 아니어도..”
앞선 23일 세계일보와 만난 A씨도 그중 한 명이다.
개인기업(소규모 기업)에 다닌다는 A씨는 최근 회사에 임신 사실을 알렸다가 해고를 종용하는 듯한 대우를 받았다고 한다.
그는 “회사는 가용 인력을 언급하며 다른 동료를 위해 일을 그만두는 것을 생각해 보라고 했다”며 “동료들도 임신은 축하한다면서도 알게 모르게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고 털어놨다.
그는 결국 주변의 따가운 시선을 견디다 못해 스스로 사직서를 냈다.
A씨는 임신한 몸으로 전과 같이 야근하는 등 강도 높은 업무의 연속이었다.
회사 측에서는 A씨에게 근무 시간 단축 등 배려를 하지 않은 것이다.
하지만 그는 “일도 일이지만 동료들의 변한 모습이 더 힘들었다”고 하소연했다.
소기업의 특성상 적은 인원에 일하는 직원은 한정돼 있고 그렇다고 새로운 인력을 충원하기 어렵다 보니 A씨가 맡은 일이 동료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이다.
그는 “작은 회사지만 좋은 분위기 속에서 일했던 기억에 더 서운하다”며 “육아휴직은 대기업이나 공기업 다니는 여성들에게만 적용되는 거 같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日기업 “동료에도 응원수당 100만원”
반면 일본의 한 기업은 육아휴직 사용을 독려하기 위해 직자의 동료에게 ‘응원수당’을 지급하는 파격적 제도를 오는 4월부터 시작한다.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미쓰이스미토모해상화재보험은 직원이 13명 이하인 곳에서 여성이 육아휴직을 하면 동료들에게 각각 10만엔(약 100만원)을 주고, 여성보다 휴직 기간이 짧은 남성이 일을 쉬게 되면 3만엔(약 29만 원)씩을 지급한다.
근무자가 41명 이상인 경우에는 여성이 육아휴직을 했을 때 1만엔, 남성이 휴직을 신청하면 3천 엔을 각각 동료들에게 준다.
이 업체의 직원은 약 1만700명이며, 그중 절반 이상이 13명 이하인 곳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파격적 제도 도입 배경에는 일본 사회에서도 임신한 여성 동료에 대한 불편한 시각이 존재해서다.
다만 한국과 다른 점은 그런 동료들에게 작지만 보상을 지급해 휴직 근로자가 조금이라도 덜 신경 쓰게 배려했다는 점이다.
또 휴직자를 대신해 정규직이 아닌 임시고용계약을 진행해 동료들의 부담을 덜어주기도 한다.
◆갈 길 먼 육아휴직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육아 부담을 해소하고 계속 근로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 안정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고, 기업의 숙련인력 확보를 지원하는 제도다.
하지만 현실은 육아휴직 사용을 망설일 수밖에 없다.
A씨와 같은 사례 외에도 육아휴직 사용자의 약 70%가 배치와 승진에서, 약 71%가 보상과 평가에서 차별을 받았다고 답했다.
육아휴직으로 불이익을 당했을 경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을 수 있지만 본인이 입은 불이익이 육아휴직 때문이라는 걸 스스로 입증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
방대한 자료를 가진 회사보다 불리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는 급격하게 떨어지는 출생아 수를 늘리기 위해 연초부터 다양한 저출산 대책을 논의하고 이에 기업도 동참해 출산 장려책을 내놓고 있다.
정부 정책에 동참하는 기업에는 세금 감면 등의 혜택도 주어진다고 전해진다.
한국 근로자들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 제도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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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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