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싼값에 장기 거주 못해
LH, 주거 안정보다 수익 치중 탓”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주택 중 저렴한 임대료에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진짜’ 공공주택은 절반을 갓 넘긴 수준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경실련은 5일 기자회견을 열고 “LH가 보유한 공공주택 128만호 중 44%는 가짜”라고 지적했다.
 | 정택수 경제정의실천연합 정책국장이 5일 서울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연합 사옥에서 LH 장기공공주택재고 현황 분석 발표를 하고 있다.
뉴시스 |
경실련이 국토교통통계누리의 연도별 임대주택 재고 현황 자료를 토대로 2007∼2020년 LH의 장기공공주택을 유형·시기·지역별로 분석한 결과, 2007년 장기공공주택 31만6000호는 모두 ‘진짜’ 공공주택이었지만 2020년 보유한 128만호 중 ‘진짜’ 공공주택은 71만호(56%)에 불과했다는 주장이다.
경실련은 현재 정부가 장기공공주택으로 분류하는 여덟 가지 주택 유형 가운데 영구임대·50년 임대·국민임대·장기전세처럼 저렴한 가격으로 20년 이상 거주 가능한 공공주택을 ‘진짜’ 공공주택으로 분류했다.
10년 임대, 매입임대, 행복주택, 전세임대는 집값 폭등이나 짧은 임대기간 등을 이유로 ‘가짜’로 판단했다.
시기별로 살펴보면 LH의 ‘진짜’ 공공주택은 이명박정부 때 27만6000호가 증가해 증가량으로 최다였다.
박근혜정부는 6만호, 문재인정부 시절엔 5만7000호가 늘었다.
‘가짜’ 공공주택 증가량은 문재인정부 때 27만7000호로 최다였다.
이어 박근혜정부 17만8000호, 이명박정부 11만3000호 순이었다.
경실련은 “LH는 본연의 임무를 외면하고 강제수용 택지 매각과 아파트 분양으로 수익을 올리는 데에 주력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며 “주거안정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진짜 공공주택을 공급하고 질을 높여야 기존 집값도 안정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조희연 기자 choh@segye.com
|
<본 콘텐츠의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세계일보(www.segye.com)에 있으며, 뽐뿌는 제휴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
|
등록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