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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발생한 디지털성범죄 10건 중 3건은 불법촬영

아시아경제 기사제공: 2022-09-27 16:03:30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5년간 초·중·고등학교에서 발생한 디지털 성범죄 10건 중 3건이 불법촬영인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 교육위원회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초·중·고 교내 디지털성범죄 발생 현황'에 따르면 2018년부터 최근까지 발생한 디지털 성범죄는 총 1860건이다.
이중 불법촬영과 몸캠 등이 589건(30.4%)으로 가장 많다.

그 다음으로는 사이버 성적괴롭힘 등이 576건(29.8%), 유포·유포협박 등도 458건(23.7%)을 차지했다.

디지털 성범죄가 물리적 성폭력으로 이어기도 한다.
올해 8월까지 성폭력과 성추행을 동반한 불법촬영만 7건이 발생했다.
작년 한 해 발생 건수(5건)를 이미 넘어섰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유형은 학생-학생이 1767건(95%)으로 대다수다.
학생이 교직원에게 행한 디지털성범죄는 56건(3%), 교직원이 학생을 대상으로 저지른 범죄도 14건(0.8%)에 달한다.
교직원-교직원 간 디지털 성범죄는 3건(0.2)%다.

민형배 의원은 "최근 사회를 경악에 빠트린 신당역 역무원 살인사건도 불법촬영과 유포협박이 시작이었다.
디지털성범죄는 그 행위도 문제이지만, 더 심각한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교육당국이 적극 대응하고, 조기 예방교육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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