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원의 자유로운 의사 결정 방해"
경찰청, 절차 거쳐 징계 수위 결정 입장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전국 경찰서장(총경) 회의를 주도해 대기발령 된 류삼영 총경이 “직무명령(해산명령)이 합법적이었는지 사법절차로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시민감찰위, 징계위원회 등 절차를 거쳐 류 총경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류 총경은 12일 총경회의 주도 관련 감찰조사를 받으러 서대문구 미근동경찰청을 방문한 자리에서 취재진에 “총경 회의는 중립을 지키기 위한 의로운 행위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총경 회의를 불법으로 규정해 대규모 감찰을 하고 대기발령 한 것은 잘못됐다”면서 “구성원의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방해했다”고 강조했다.
 |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공개적으로 반대의견을 펼쳐온 류삼영 총경이 12일 오후 감찰 조사 출석을 위해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
류 총경은 사법절차 진행 대상이 윤희근 경찰청장인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할 계획인지 등을 묻는 말에는 “(공수처 고발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사법절차 진행) 대상은 특정하지 않고, 명예를 훼손하고 직권 남용을 하고 업무를 방해한 사람이 누군지 밝히겠다”고 답했다.
류 총경은 윤 청장과 이야기를 나눈 것은 없다면서 “취임사를 유심히 들었다.
감찰을 물리고 화합을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여전히 총경회의는 불법이라고 하고 감찰 조사로 상황을 파악한 후에 적절한 조치를 하려는 입장이라 상당히 실망스럽다”고 했다.
이어 “감찰 조사에는 성실히 응하겠다.
징계는 두렵지 않다”고 덧붙였다.
경찰청 감사관실은 이날 입장을 내고 류 총경 감찰조사와 관련해 “(총경회의 당일) 인재개발원장을 통한 경찰청장 직무대행자의 해산지시를 거부하고 참석자들에게도 전달하지 않은 직무명령 위반 행위에 대한 조사”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직무명령 위반은 명령을 전달받지 못한 다른 참석자들에게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보고 경찰청장에게 ‘불문’ 건의하고 류 총경은 시민감찰위, 징계위원회 등 소명절차를 거쳐 상응한 책임을 지도록 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앞으로 주요 현안이 있으면 공식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소통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 등이 포함된 내부 규정도 마련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희연 기자 ch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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