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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도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농지법 위반 실태조사에 나선다.

경기도는 오는 11월30일까지 부동산 투기목적으로 농지를 구입하는 등 불법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2021년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

농지이용실태조사는 '농지 취득ㆍ소유 및 이용에 관한 실태조사'로서 취득한 농지를 취득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을 경우 처분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번 조사는 최근 10년 내 관외 거주자가 취득(상속 또는 매매)한 농지와 농업법인이 소유한 농지를 대상으로 한다.

특히 농업법인의 경우 실제 농업경영 여부를 조사하는 것과 함께 업무 집행권자 농업인 비중, 농업인 등의 출자한도 등 농지 소유요건 준수여부도 중점 점검한다.

또한 농지소유자의 농업경영 여부를 조사해 무단 휴경, 불법 임대차 등을 적발하고, 최근 농지법 위반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농막, 성토에 대한 현황조사와 지도ㆍ점검도 병 행한다.

농막은 농지법 시행규칙(제3조의2)에 따라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해 설치하는 시설이다.
농지법 상 연면적 20㎡이하로 설치돼야 하며, 주거목적으로 사용될 경우 농지법 위반사유에 해당한다.

성토의 경우에도 인근 농지 농업경영에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한다.
농업에 적합한 흙을 사용해야 하는데, 성토 기준을 위반해 인근 농지에 피해를 주거나 재활용 골재 등 부적합한 흙을 사용하는 경우 농지법 위반 사유다.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농지 불법 소유ㆍ임대차, 무단휴경 등 농지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청문 절차 등을 거쳐 농지 처분의무 부과 등 행정조치와 함께 고발조치도 병행할 예정이다.

또한, 태양광시설이 설치된 농업용시설(축사ㆍ버섯재배사ㆍ곤충사육사 등)을 한국에너지관리공단 등과 함께 전수조사해 농업경영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조사 결과 축사ㆍ버섯재배사ㆍ곤충사육사 등을 농업경영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면 농지처분이나 원상회복 명령, 고발조치 등을 추진하고, 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발급을 중단하는 등 관련 법에 따른 추가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김영호 도 농업정책과장은 "올해 더욱 강화된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통해 농지가 부동산 투기 대상이 되는 것을 막고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