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이재명 경기지사가 임기 내 250만호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 중 기본주택으로만 100만호 이상을 공급해, 장기임대공공주택(토지임대부 분양 포함) 비율을 10%까지 늘리겠다고 했다.
이 지사는 이날 국회에 기자간담회장에서 “집 없는 서민들이 굳이 집을 사지 않고도 원하는 경우 평생 집을 살때까지 고품질의 안락한 주택에서 마음편히 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이같은 정책공약을 발표했다.
‘기본주택’이란 중산층을 포함한 무주택자 누구나 30년 이상 평생 살 수 있는 공공주택을 말한다.
건축물만 분양하는 분양형, 건축물도 임대하는 임대형으로 나뉜다.
토지공개념 실현, 부동산 투기 차단, 소득양극화 완화를 위해 세수 전액이 지역화폐 기본소득으로 지급되는 국토보유세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실거주와 비거주를 나눠 부담을 차별화하겠다고도 했다.
그는 “부동산투기를 막기 위해 조세부담, 금융제한, 거래제한은 강화하되 실거주 주택이나 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부담, 제한은 완화하겠다”면서 “비필수부동산에 대한 대출은 만기연장을 제한하고 그만큼 무주택자의 주택구입이나 실수요 부동산에 대한 금융지원을 늘리겠다”고 했다.
부동산 정책의 완결성을 높이기 위해 공직자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겠다고도 했다.
이 지사는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부동산 백지 신탁제, 비필수 부동산 소유자 고위직 임용과 승진 제한, 공직자 부동산 취득심사제, 분양가 상한제, 부동산 전담기구 설치, 농지 투기 금지를 제도화하겠다고 했다.
이 지사는 “부동산투기를 막기 위한 정책이 백가쟁명으로 제시되고 있다”며 “말로만 하는 약속이면 하늘의 별도 딸 수 있지만, 약속을 지키는 것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이재명은 약속을 지켰고, 실적으로 유능함을 증명했고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먼지털이 수사 감사에도 살아남을 만큼 청렴했다”며 “부동산투기 없는 공정한 사회, 주거불안 없는 새로운 대한민국 이재명만이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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