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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부모빚 대물림' 해결 촉구…"관련기관 유기적 협력"(종합)

아시아경제 기사제공: 2021-12-01 15:10:48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일 오전 참모회의에서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문제해결을 위해 범부처 TF를 구성해 법률 지원체계를 신속하게 마련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자체 민원부서는 사망신고 접수 시 상속제도를 안내하고, 빚 상속 가능성이 있는 경우 복지부서로 인계하게 된다.
복지부서는 법률서비스 신청서 작성을 지원하는 한편 법률구조공단으로 인계해 주고, 법률구조공단은 상속제도 안내·상담, 상속 관련 신청·소송 등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고 설명하고 "관련 기관과 부서가 유기적으로 협력해 제도를 잘 운영해 미성년자가 부당하게 부모빚을 대물림받는 문제가 해소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법무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문제 해결을 위한 관련부처 협력 법률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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