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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도시형공장 지방이전시 취득·재산세 감면" 세정당국에 환기
기사작성: 2021-06-16 18:10:16

[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법제처가 중앙 정부, 지방자치단체 등 세정 당국이 제도를 몰라서 세제 감면을 하지 않는 사례를 줄이기 위해 명확한 법령 해석을 내놓은 모범 사례를 16일 밝혔다.
도시형 공장도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옮길 때 취득세와 재산세를 깎아주는 대상이라고 명시한 것이다.
도시형 공장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산업집적법)상 첨단 산업의 공장, 공해 발생 정도가 낮은 공장, 시민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공장 등을 의미하는 단어다.


법제처는 민원인의 의견을 반영해 국민의 부담을 줄여준 법령 해석 사례 2건을 소개했다.
먼저 지난달 27일 법제처는 도시형 공장 조세 감면 관련 적극 해석을 통해 혼란을 줄인 사례를 소개했다.
도시형 공장을 지방 이전에 따른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대상에 넣어도 된다는 법령 해석을 한 것이다.



법제처에 따르면 '지방세특례제한법'상 대도시에서 대도시 외 지역으로 공장을 옮길 때 사들인 부동산 취득·재산세 감면 요건에서 도시형 공장도 배제하지 않는다.
여기서 대도시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을 말한다.
1994년에 이 규정을 개정한 목적이 감면 대상에 도시형 업종의 공장을 포함하기 위함이고, 이후 별다른 개정 없이 지금까지 규정이 유지되고 있다.
법제처 관계자는 "도시형 공장을 대도시 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사업을 위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선 취득·재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12일엔 유원지의 건폐율·용적률 요건을 '세부 시설별 부지 면적'이 아니라 '전체 면적'에만 적용하면 된다고 해석했다.
시설별로 일일이 건폐율·용적률 요건을 맞출 필요 없이 전체 면적에 대해서만 규정을 지키면 된다는 뜻으로, 규제를 완화하는 효과가 있는 해석이다.
건폐율은 땅(대지)에 얼마나 넓은 건물을 지을 수 있는지를 따지는 '넓이' 지표고 용적률은 땅 면적에 대한 각 층의 바닥면적을 합친 '높이' 관련 기준이다.
건폐율이 높을수록 지을 수 있는 건물 면적이 넓어지고 용적률이 높을수록 건물을 높게 올릴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부동산의 수익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


법제처에 따르면 '국토계획법' 시행령에서 유원지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세부 시설별로 구분해 적용하거나 산정 방법을 시설별로 다르게 정하도록 위임하진 않았다.
또 국토교통부령에서 유원지의 세부시설 조성계획에 세부시설의 면적과 건축면적의 합계를 포함하도록 규정해놨는데, 이는 시설별로 건폐율 또는 용적률 기준을 낮추도록 하기 위함은 아니라고 법제처는 해석했다.
유원지는 도시·군 계획시설로 분류되기 때문에 공공성을 어느 정도 고려해야 하지만, 전체 유원지 면적에 적용되는 건폐율·용적률만 만족해도 된다는 것이다.
법제처 관계자는 "자연녹지지역에 유원지를 설치할 때 건폐율·용적률은 전체 유원지 면적에 대한 전체 건축 면적 및 건축물 연면적에 대해서만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연면적이란 각 층 바닥 면적의 합으로, 용적률 판단 기준이다.


이강섭 법제처장은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는데도 국민들이 경제적 부담을 지는 경우가 있다"며 "앞으로도 민원인의 법령해석 요청을 적극 검토해 국민의 편익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법령을 해석하고 그 사례를 소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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