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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만 소상공인, 최대 2000만원 받는다…매출 10%만 줄어도 지원
아시아경제 기사제공: 2021-07-24 08:40:48

[세종=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코로나19 방역조치로 매출에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최대 2000만원의 희망회복자금이 지원된다.


24일 국회는 이 같은 내용의 소상공인 피해지원 패키지가 담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과시켰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의 추경안 제출 이후 코로나19 상황이 급격히 악화하면서 이를 반영해 해당 사업에 총 1조4000억원이 증액됐다.


먼저 기존 최대 900만원이었던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단가는 두 배 이상 오른 최대 2000만원으로 확정됐다.
매출 규모가 4억원 이상이고, 집합금지업종에 해당될 경우 받게 된다.
아울러 각 매출 규모별 구간에 따라 차등 책정된 지원금도 대폭 상향됐다.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조치를 적용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코로나19 사태 이후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경영위기업종' 범위도 확대됐다.
기존에는 매출감소 20% 이상 업종만 대상이었는데, 매출감소 10~20% 구간 업종도 5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수혜대상이 55만개 늘었다.
지원기준이 될 매출구간을 결정할 때에는, 2019년과 2020년 매출 중 각 소상공인에게 유리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 매출 규모별 지원 단가는 내달초 사업 공고시 안내될 예정이다.


또 7월부터 적용되는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관련해, 최근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격상 등 강화된 방역조치에 따라 관련 예산도 기존 6000억원에서 1조원으로 증액됐다.
정부는 법 시행일인 오는 10월8일 곧바로 손실보상위원회를 개최해 보상절차를 개시할 방침이다.
아울러 추가 소요가 발생할 경우에도 내년도 예산 등을 최대한 활용해 방역손실을 차질 없이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차 추경을 이날 오전 임시국무회의를 소집해 상정·의결하고, 집행에도 최대한 속도를 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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