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특허 등 연구개발(R&D) 성과가 산업현장 생산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특허 활용률 제고 방안을 강구하고, 중소기업의 지식재산(IP) 금융액을 늘려야 한다고 지시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31일 페이스북에 올린 '브리핑에 없는 대통령 이야기' 글에서 문 대통령이 지난 26일 수석·보좌관회의 때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수보회의에서 "우리나라 1인당 특허출원건수가 세계 1위이고, R&D 역시 국내총생산(GDP) 비중으로는 세계 1위여서 자랑스럽고 국력이 도약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면서도 "실제 사업화로 이어지는 비율이나, 실제 R&D 성과가 산업현장의 생산으로 연결되는 비율은 낮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허 활용률을 제고할 방법을 조금 더 강구해주기를 바란다"고 지시했다.
또 문 대통령은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기술개발을 해도 이를 사업화하는 데는 자금이 필요한 데 그 능력이 안 돼 특허를 묵히는 경우가 많다"며 "지식재산(IP) 금융액이 여전히 충분하지 못하니 이 부분을 늘리는 노력에 더욱 집중해달라"고 덧붙였다.
인공지능(AI)이 발명한 경우 보호할 방법이 없다며 제도 마련도 촉구했다.
문 대통열은 "우리나라가 먼저 보호제도를 검토하는 것도 방법"이라며 "선도적으로 제도를 만들어 시행해보고 외국과 협력해 공감대를 넓혀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공공부문이 개발한 기술 중 일정 기간 활용되지 않은 기술을 중소기업이 무상으로 갖다 쓸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의 능력을 키워 중소기업의 특허기술 보호 뒷받침을 확실히 해 달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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