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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3일 ‘기본 시리즈’ 두 번째 공약인 ‘기본주택’ 정책을 발표했다.
이 지사는 “임기 내 주택을 250만호 이상 공급하고, 이 중 기본주택으로 100만호 이상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집값을 안정시키고 집 없는 서민이 고통 받지 않게 하려면 공급물량 확대와 투기·공포 수요 억제가 필요하지만, 공급 내용도 고품질 공공주택인 기본주택의 대량 공급으로 바꿔야 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이 지사의 ‘기본주택’은 무주택자가 건설원가에 관리비를 더한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를 내면서 역세권 등 좋은 주거 입지 환경을 갖춘 고품질 주택에서 30년 이상 살 수 있게 해주겠다는 것이다.
이 지사는 기본주택을 대량 공급해 토지임대부 분양을 포함한 장기임대공공주택의 비율을 10%까지 늘리겠다고 했다.
‘기본주택’은 ‘기본소득’과 마찬가지로 여야 대선 주자들의 비판을 받아왔다.
당내 경선 중인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지난 6월 “이 지사는 무주택자들에게 ‘내가 기본주택을 만들겠다’고만 말한다.
그러나 기본주택은 아직 시범사업을 추진할 부지조차 제대로 정하지 못했다”며 “청사진만 잔뜩 그려놓고 모델하우스를 지어서 홍보만 할 뿐 그 실체가 모호하다”고 했다.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도 앞서 “지금 저소득층에게 인간답게 살 공공임대를 공급하는 것도 돈이 부족한데, 중산층까지 30년간 저렴한 임대료로 살 기본주택을 공급한다니, 그 엄청난 손실을 무슨 돈으로 감당하겠는가”라고 물었다.
이 지사는 이런 지적에 대한 명확한 답변은 여전히 내놓지 않았다.
이 지사는 “구체적인 기본주택의 공급 위치는 지금 상태로 어디어디라고 정확하게 특정하기 어렵다”며 “특정해서도 안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기본주택 재원에 대해선 “건설원가에 관리비를 더하는 수준의 임대료를 받아 관리하려고 생각하고 있다”며 “그래도 손해가 나지 않잖느냐”고 답했다.
이어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재정이나 기금을 투자해 거기에 돈이 잠기니까 추가 재원을 점점 마련하기 어려워지는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 지사는 본인의 음주운전을 겨냥한 당내 ‘검증단’ 구성 주장엔 “변명의 여지 없이 음주운전을 한 사실은 다시 반성하고 사과드린다”고 했다.
다만 “(검증단 설치는) 동료에 대한 최소한의 애정에 관한 문제다.
민주당은 오래전부터 벌금과 액수에 상관없이 모든 전과를 공천 심사 때 제출했다”고 에둘러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