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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3일 이재명 경기지사의 ‘기본주택’을 겨냥, “기본소득보다 더 심한 허위과장 광고”라고 비판했다.
유 예비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지사가 오늘도 설탕이 듬뿍 들어간 달콤한 공약을 내놨다”며 이렇게 적었다.
이 지사의 기본주택 정책은 무주택자들이 건설원가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역세권 등 좋은 위치에 있는 주택에 30년 이상 장기 거주할 수 있게 해주겠단 공약이다.
유 예비후보는 “말만 들어도 유토피아가 떠오른다”면서 “그런데 저 좋은 집에서 평생 살게 해주겠다는데, 도대체 무슨 돈으로 기본주택을 짓겠다는 건지에 대해선 한마디도 없다”고 꼬집었다.
유 예비후보는 “저런 유토피아는 공산주의 국가에서도 돈이 없어서 못 해낸 일”이라면서 “저소득층, 청년실업자, 무주택신혼부부, 독거노인 등 어려운 분들의 주거복지를 위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짓는 일만 해도 많은 국민세금이 투입되어야 하는데, 중산층까지 고품질의 안락한 주택에서 저렴한 임대료를 내고 살도록 하려면 도대체 그 천문학적 비용은 누가 무슨 돈으로 감당한다는 말이냐”고 했다.
유 예비후보는 “이 공약이 그렇게 쉽다면 왜 지난 3년간 경기도지사 하면서 경기도에는 한 채의 기본주택도 공급하지 못했나”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더구나 경기도의 주택공급 실적을 보면 이 지사 취임 이후 계속 공급은 줄었다.
2018년 23만호 공급이 2019년에는 17만호, 2020년에는 15만호, 올해 5월까지 5만호에 불과하다.
경기도 주택공급도 못하면서 전국의 주택공급을 늘리겠다는 말을 믿어야 하나”라고 했다.
유 예비후보는 “기본주택은 기본소득보다 훨씬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고 세금도 더 많이 걷어야 한다”며 “이 지사는 먼저 기본주택 재원이 얼마이고 그 돈을 어떻게 마련하겠다고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토보유세는 전액 기본소득으로 쓰겠다니 기본주택과는 아무 관계가 없음을 스스로 말하고 있다”고 했다.
유 예비후보는 “이 지사는 갈수록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를 닮아갑니다.
나쁜 포퓰리즘으로 선거때 표만 얻으면 된다는 후보는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면서 “기본주택 같은 환상에 매달리지 말고 집값을 잡아서 서민들의 내집마련의 꿈을 도와드리고 전월세를 안정시키는 것이 다음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