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황수미 기자]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이 소득하위 88% 수준에서 확정되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대단히 실망스럽다"며 이를 비판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주장해 온 추 전 장관은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88% 국민 재난지원금 통과, 만족하십니까?'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같이 말했다.
추 전 장관은 "밤사이 국회가 추경 예산을 통과시켰다"며 "예견됐지만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이뤄지지 않은 점에 대단히 실망스럽다"고 적었다.
이어 "애초 정부안이 80%였는데 88%로 올랐으니 기뻐해야 하나?"라고 물으며 "코로나19 위기에 빠진 국민을 두고 여야정이 흥정하듯 숫자를 더하고 빼고 했을 생각을 하니 화가 날 뿐"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추 전 장관은 "국회가 하위 88% 국민에게만 지원키로 결정한 것은 사실상 정부가 제출한 80% 선별지원안이 근거도 논리도 빈약한 오직 '전국민지원'을 막기 위한 꼼수였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전국민 100% 지원을 당론으로 확정해 놓고도 정부야당의 반대를 핑계 삼아 너무 쉽게 손을 놓아 버린 것은 아닌지 아쉽다"며 여당을 향해서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국민 지원은 민주당이 싸워 이룩해 온 보편적 복지의 정체성이 담겨 있다"며 "온 사회가 감당하고 있는 재난 앞에서 국민은 하나다.
재난을 감내하는 국민을 왜 소득으로 편을 가르고 상위, 하위 낙인을 찍어야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추 전 장관은 "민주당답게, 기분 좋게, 국민들 속 편하게 드리면 안되는 것인지 답답한 주말 아침"이라며 글을 마쳤다.
이날 국회는 소득 상위 12%의 고소득자를 제외한 국민의 88%에 1인당 25만원 재난지원금 지급 내용을 골자로 하는 34조9000억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의결했다.
지급 대상은 1인 가구 연소득 5000만원 이하, 맞벌이 2인 가구 8600만원 이하, 맞벌이 4인 가구 1억 2436만원 이하, 외벌이 4인 가족 1억532만원 이하 등이다.
또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지급하는 희망회복자금은 기존 최대 9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늘리기로 하였다.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전세·시외·고속버스 기사와 택시 기사에게도 8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한 '신용카드 캐시백' 예산은 7000억원으로 삭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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