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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기본소득 공약에 "겨우 8만원 푼돈? 누군가에게는 생명수"
아시아경제 기사제공: 2021-07-24 16:46:32

[아시아경제 권서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예비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자신의 정책 공약 중 하나인 기본소득의 지급을 두고 "생명수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23일 이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준석 대표님, 기본소득은 공적이전소득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했다.
그는 이 글에서 "기본소득은 노동소득이냐"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지적에 대해 "당연히 노동소득이 아니다.
이런 걸 두고 이전소득이라고 한다.
국민이 낸 세금으로 국민에게 지급하는 것이니 공적이전소득이다"라고 대답했다.


이 지사는 "설마 윤석열 후보처럼 세금을 냈다가 돌려받을 거면 세금을 내지 말자고 하는 이야기냐"라며 "대체로 선진국이나 복지 국가에서 국민 개인의 총소득 가운데 공적 이전 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 "우리나라는 공적이전소득의 비중이 극히 낮은 나라이다.
복지 지출 역시 OECD 평균의 6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국민 주권 국가에서 정부는 주권자인 국민을 대신하는 것이다.
모든 정부 재원의 원천은 국민이 내는 세금"이라고 강조하며 "국민이 낸 세금으로 소득 양극화의 완화와 부의 재분배, 경제 살리기를 하자는 것이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소득이 많은 사람은 세금을 더 내는 것이고, 이를 모든 국민이 공평하게 받아 사용하면 그 자체가 경제 순환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 공약을 두고 일부에서는 겨우 1인당 월 8만원밖에 되지 않는다고 한다"며 "4인가족 기준으로는 32만원이고, 이것이 1년이면 약 400만원이다"라고 설명했다.
또 그는 "겨우 8만원이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푼돈이겠지만 '송파 세 모녀'나 '코로나 장발장'에게는 생명수가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다"며 글을 마무리했다.


권서영 기자 kwon19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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