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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형 '이재명 때리기' 나서…"국토보유세, 세금 탈 쓴 벌금"
아시아경제 기사제공: 2021-07-24 15:49:47

[아시아경제 금보령 기자] 야권 대선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국토보유세 신설을 반대하고 나섰다.
여권 대선주자인 이 지사를 연일 견제하는 모습이다.


최 전 원장은 24일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가 국민의 재산을 함부로 빼앗아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전 국민 기본소득 지급을 공약으로 내걸면서 재원 마련 대책으로 국토보유세를 걷자고 주장한 바 있다.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한 자산 증가를 불로소득으로 보고 이를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최 전 원장은 "자산 가격 상승으로 인한 이익은 불로소득이 아니다.
평가이익"이라며 "평가이익에는 과세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이익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익이 확정돼 실현될 때, 실현이익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 양도소득세"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평가이익에 대한 과세는 이익이 없는 곳에 부과하는 세금의 탈을 쓴 벌금일 뿐이다.
언제부터 우리나라에 부동산 보유를 처벌하는 법이 생겼나"라며 "이는 사실상 정부가 국민의 재산을 빼앗겠다는 발상이다.
로빈 후드처럼 국민의 재산을 마구 훔쳐다가 의적 흉내를 내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최 전 원장은 또 "국가의 존재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이다.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기는커녕 빼앗겠다는 생각에 동의할 수 없다"며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행복추구권, 그 권리에는 살고 싶은 집에 살 권리도 포함돼 있다.
쾌적한 삶도 가능하고 좋은 여건을 갖춘 집에 살고 싶은 국민의 소망을 마치 불로소득이나 편취해 부정한 삶을 살려는 것처럼 매도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 높였다.


그러면서 그는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 결코 국민의 재산을 함부로 빼앗는 세금을 신설하지 않겠다"며 "정치권이 그러한 시도를 한다면 단호히 반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전 원장은 이 지사를 향해 연일 날을 세우고 있다.
최 전 원장은 전일에도 이 지사의 기본소득에 대해 "국민의 부담인 연 50조원의 재정을 써서 모든 국민에게 월 8만원씩 나눠주겠다는 것"이라며 "기본소득이 아니라 전 국민 외식수당이라고 부르는 것이 낫겠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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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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