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이낙연 민주당 전 대표가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공수처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전교조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을 1호 사건으로 정한 데 대해 언급했다. /남윤호 기자 |
"국회와 정부,해직 교사 복직 제도 개선 논의해야"
[더팩트ㅣ김병헌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전교조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을 1호 사건으로 정한 데 대해 "해직교사 특채가 공수처 1호 수사? 유감"이라며"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성역 없이, 철저하게 수사하길 바랐던 국민의 기대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이낙연 전 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같이 밝히고 "수많은 권력형 비리를 제쳐두고 해직교사 복직이 1호 수사대상이라니 많은 국민이 의아해하시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특히 "지난달 30일 기준 공수처에 접수된 사건은 1040건에 달한다"며 "이 가운데 3분의 2가 판·검사 관련 사건이고, 그 중 400여건이 검찰 관련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미 관련 법령에 근거해 전국의 시·도교육청이 교육공무원의 특별채용을 실시해 왔다"고 강조하고 "공수처도 바로 형사처벌에 들어가기보다, 제도 개선 논의를 기다려 보는 것이 온당해 보인다"고 언급했다. 이 전 대표는 아울러 "국회와 정부는 해직 교사 복직에 관한 제도 개선을 논의해야 마땅하다"며 "정의로운 사회를 갈망하며 공수처 출범을 기다렸던 국민의 여망을 공수처가 기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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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공수처를 왜 만들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