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시행령 개정 추진
대통령실은 5일 TV 수신료를 분리징수 방식으로 바꾸기 위해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후속조치를 이행할 것을 방송통신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조만간 방송법 시행령 개정에 착수할 전망이다.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도입 후 30여년간 유지해온 수신료와 전기요금의 통합징수 방식에 대한 국민 불편 호소와 변화 요구를 반영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이 5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
강 수석은 “국민참여토론 과정에서 방송의 공정성 및 콘텐츠 경쟁력, 방만 경영 등의 문제가 지적됐고, 수신료 폐지 의견이 제기된 만큼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영방송 위상과 공적 책임 이행 보장 방안을 마련할 것도 권고안에 담았다”고 말했다.
강 수석은 토론 결과에 대해 “총투표수 5만8251표 중 약 97에 해당하는 5만6226표가 통합징수 방식에 대한 개선에 찬성표를 던졌다”며 “자유토론에서는 전체 6만4000여건의 의견 중 3만8000여건이 TV 수신료 폐지 의견이었다”고 전했다.
KBS는 입장문을 내고 “수신료 분리징수는 공영방송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는 중차대한 사안”이라며 “심각한 사회적 부작용이 우려되는 분리징수보다 달라진 미디어 환경에서 공영방송의 역할 변화와 재원 체계 전반에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곽은산·최우석·이복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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