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도적 찬성…헌재가 충분히 인용할 것이라 판단"
 | | 더불어민주당이 6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 발의한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 /뉴시스 |
[더팩트ㅣ국회=박숙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태원 참사 책임을 물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당론 발의하기로 했다. 이날 국회에 보고한 후, 오는 8일 표결에 부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이 장관 탄핵소추안 발의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앞서 지난 2일에도 의원총회를 열어 탄핵소추안 당론 채택을 추인하려 했으나 결론 내지 못하고 당 지도부가 주말 기간 당내 의견을 수렴했다. 당 지도부는 이 장관 탄핵 추진에 대한 당내 찬성 여론이 압도적이라고 밝혔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의견 수렴 결과 의원들이 압도적으로 탄핵소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며 "따라서 오늘 의총에서 보고드렸고 내부적으로 검토됐던 탄핵소추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질의시간과 의결절차를 밟게 됐다"고 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10월 이태원 참사 발생 초반부터 부실 대응과 부적절한 발언에 대한 책임을 물어 이 장관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고, 같은 해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으로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처리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수용하지 않자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후 탄핵 추진을 예고한 바 있다. 다만 당내 일각에선 헌법재판소(헌재) 기각 등 역풍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이날 의원총회에서도 자유발언 때 관련 의견을 밝힌 의원이 있었다고 한다. 이수진 원내 대변인은"오늘은 반대토론에서 목소리 내신 분은 없었는데, 끝날 때쯤 한 분이 당론 발의 여부에 대해 우려하신 것 외에는 모든 의원이 찬성했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박 원내대표는 헌재에서 탄핵소추안이 충분히 인용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헌법은 공직자의 법률 위반에 대해 탄핵을 소추할 수 있게 규정했다"며 "이것은 국회에 요구한 책무인 만큼 다수당이 향후 결과를 예단하면서 좌고우면하는 것을 국민은 결코 바라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지난 2004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을 언급하며 "(당시) 헌재는 이미 공직자들은 파면을 해도 그로 인해 생길 수 있는 문제점들은 상대적으로 영향이 적다고 판시한 바 있다. 즉, 일반 공무원과는 달리 정무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장관은 언제든지 차관으로 대체할 수 있고, 다음 장관을 임명할 수도 있다는 것"이라며 "헌재가 충분히 인용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판단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 장관 탄핵안 당론 발의를 결정한 만큼 속도감 있게 추진할 예정이다. 탄핵소추안은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을 위한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보고하고, 오는 8일 표결에 부칠 것으로 보인다. 탄핵소추안은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해야 한다.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되는 만큼 원내 과반인 169석을 가진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다. 다만 민주당은 정의당과 기본소득당 등 소수당과 함께 탄핵안을 추진해 '독주 프레임'에 대한 부담을 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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