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특위 여야 간사 인터뷰
“보험료율을 올리자는 데는 나름대로 여야 공감대가 형성된 듯합니다.
”
국회 연금개혁특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강기윤(사진) 의원은 지난달 15일 세계일보 전화인터뷰에서 “아직 정해진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강 의원은 “(연금의) 소득 대체율을 낮출 순 없지 않나”라며 “연금 개시가 지금도 정년과 맞지 않으니 그 부분에 대한 고려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를테면 연금 개시 시점은 65세부터인데, 60세에 정년을 맞이할 경우 5년간 별도 수입 없이 지내야 하는 문제를 개선해야 한단 취지다.
강 의원은 “정년을 피크타임으로 연장하는 등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강 의원은 “정년 연장 논의는 연금개혁 논의 과정에서 자동으로 나올 것”이라며 “연금도 안 나오고 일자리도 안 나오면 누가 책임질 것이냐는 문제 제기와 함께 연금과 정년은 연계될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연기금을 청년 기초자산 마련을 위한 투자에 활용하자는 일부 견해에 대해선 사견을 전제로 “고려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강 의원은 “실제 국민연금 평균 소득 대체가 60만∼65만원 정도 된다”며 “이 때문에 새로 가입하는 청년층이 (매력을 못 느껴) 소극적으로 접근할 수 있으니 인센티브로서 참여할 기회를 넓히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했다.
기금 고갈을 투자수익으로 막기는 역부족이라고 했다.
강 의원은 “투자로 벌어들이는 게 안정적이겠나”라며 “그런 식으로 기금을 안정화한다는 건 문제가 있고,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했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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