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준이 기자] 감사원이 지난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 서면 조사 통보를 보낸 것을 두고 3일 여야가 팽팽하게 맞섰다.
야당은 감사원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겠다며 강력 투쟁을 예고했고 여당은 이에 "답변은 전직 대통령의 의무"라고 맞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진행된 개천절 경축식 행사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문 전 대통령에 대한 감사원 서면 조사 통보와 관련한 질문에 "정치는 국민과 역사를 두려워 해야 한다"며 "국민이 맡긴 권력으로 민생을 챙기는 것이 아니라 야당을 탄압하고 전 정부에 정치 보복을 가하는데 주력하고 있다"고 정부를 겨눴다.
이어 "지금은 야당 탄압, 전 정부의 정치보복에 집중할 때가 아니라 민생경제 그리고 외교평화에 힘을 쏟을 때다"라며 "좀 국민 앞에 겸허해지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야당은 이날 감사원 규탄을 위한 총공세에 나섰다.
민주당 윤석열 정권 정치탄압 대책위원회는 이와 같은 사실에 대해 감사원을 공수처에 고발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가 노리는 것은 결국 문 전 대통령이었다"며 "말이 특정감사이지 문 정부 모든 사안에 대한 포괄적 감사다.
감사원이 감사권을 남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감사원은 올해 하반기 34개 되는 특정사안감사를 새로 개시하면서 감사위원회의 개별 의결도 거치지 않았다"며 "윤 대통령은 도대체 무엇을 노리는 것인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칼날을 휘두르며 정권을 잡은 윤석열 정부이기에, 다시 검찰의 칼날에 기댈 수밖에 없다고 판단한 듯하다"며 "그 칼끝을 전임 대통령에게 겨눔으로써, 우리 사회를 정쟁의 도가니로 몰아넣겠다는 심산"이라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감사원의 감사권 남용에 대해 "직권남용으로 공수처에 고발할 것"이라며 "감사원의 감사권 남용 등 윤 정부의 정치탄압에 대해 범국민적 저항운동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청와대 출신 의원들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임 대통령에 대한 부당한 감사원 조사는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권력을 위해 쓰겠다는 선전포고"라고 밝혔다.
이들은 "감사원의 선을 넘는 행태가 점입가경"이라며 "수사기관도 아닌 감사원이 대체 무슨 권한으로 이미 공직에서 물러난 전임 대통령을 조사한다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미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검찰이 집요하게 수사 중인 사건"이라며 "검찰을 통해 수없이 많은 기관을 압수수색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불러 조사해 놓고, 바라던대로 안되니 감사원을 다시 동원하는 꼴"이라고 질타했다.
고민정 최고위원도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여당을 향해 “윤석열 대통령이 욕설했던 그 대상은 국회”라며 “한 명 한 명이 헌법기관인 국회를 향한 그런 욕설을 듣고서도 괜찮다고 하고, 감사원은 헌법기관이라며 존중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걸 보니 참 자존심도 없는 사람들이란 생각이 먼저 든다”고 했다.
반면 여당은 문 전 대통령이 감사원 조사 요구를 거부한 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문 전 대통령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한 감사원의 서면조사를 거부했다"며 "문 전 대통령은 강한 불쾌감을 표시하며 질문지 수령까지도 거부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국가는 우리 국민을 지키지 못했고, 정부는 고인을 월북자로 몰아 고인과 유족들의 명예를 땅에 떨어뜨렸다"며 "책임 있는 전직 대통령으로서 이에 대해 답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라고 밝혔다.
장 대변인은 "문 전 대통령은 ‘정치보복’이라는 방패 뒤에 숨지 말고 국민들의 준엄한 질문에 그리고 유족들의 애끓는 절규에 답해야 할 것"이라며 "문 전 대통령이 감사원에 그대로 되돌려 보낸 메일은 유족들의 가슴을 찌르고 심장을 피멍 들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이날 오전 논평을 통해 "민주당의 눈에는 정녕 북한에 사살당해 불태워진 우리 국민의 죽음과 유족의 피눈물이 보이지 않습니까"라며 "부디 유가족에 대한 2차 가해를 멈추어 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투쟁 예고에 대해 "민주당이 이 부분을 정쟁으로 확대한다면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감사원은 같은 날 ‘전직 대통령 서면 조사 보도와 관련한 참고 자료’를 내고 “감사원법에 따라 문 전 대통령에게 질문서를 작성하였고 지난달 28일 감사원장 결재를 받았다”며 “감사원은 감사 수행 과정에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전직 대통령에게 감사원장 명의의 질문서를 발부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 감사 중인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사실 관계의 확인 등이 필요했다”고 발표했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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