뽐뿌::12월부터 신규 항공기 도입 때 정비능력 평가한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일본 정부가 무비자 입국을 중단한 지난 3월 9일 서울 김포국제공항에서 양국을 오가는 항공편이 대폭 축소돼 비행기들이 주기장에 서 있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스포츠서울 이선율기자]정부가 오는 12월부터 항공사에서 새 항공기를 도입할 때 해당 항공사가 적정 정비 인력을 확보했는지 평가한다.
국토교통부는 8일 이러한 내용의 항공안전법 개정안을 오는 9일 공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항공사에서 항공기를 신규 등록할 때 정부가 정비인력 확보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그동안 정부는 국제·국내 항공 운송사업자가 항공기를 등록할 때 소유권·임차권 등 재산권에 관한 사항만 확인해 왔으나, 앞으로는 항공사의 정비인력 확보상태도 확인해 적합한 경우에만 등록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그간 적정 항공기 정비인력에 관한 명확한 기준 없이 ‘항공기 1대당 정비사 12명’을 확보하도록 권고해왔는데 일부에서 항공기 크기와 가동률 등 항공사별 정비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획일적 기준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또 진에어, 에어부산, 에어서울 등 대형 항공사 자회사의 경우, 모회사에 정비를 위탁하고 있다는 이유로 권고기준보다 인력을 적게 유지해 형평성 문제도 제기돼왔다.
이에 국토부는 항공사 의견수렴, 공청회, 연구용역 등을 통해 ‘적정 정비인력 산출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적정 인력 산출 때 항공기 보유 기종, 연간 비행 편수 등을 세부적으로 측정해 검토하도록 했다.
또 제작 후 20년이 지난 항공기를 보유하거나, 항공기 고장으로 인한 회항 등이 많은 항공사의 경우 별도 가중치를 적용해 정비사를 추가 확보하도록 할 방침이다.
해당 개정규정은 공포 6개월 후인 오는 12월 이후 최초 등록하는 항공기부터 적용된다.
국토부는 법 시행 전까지 세부 산출기준을 정해 별도 고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개정안에는 그동안 지방항공청이 맡아왔던 초경량비행장치(드론) 신고·말소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위탁 수행하는 내용도 담겼다.
아울러 초경량비행장치 등의 신고 수리 간주제도 도입된다.
melody@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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