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 정부가 도심 주거환경 개선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심 일대 쪽방촌 정비를 위한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등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소규모 역세권 사업이라는 특성을 반영해 녹지 확보율과 주차장 확보 수 등을 대폭 완화키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대규모 택지 조성에 맞춰진 기존의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을 쪽방촌 등 도심 소규모 취약주거지 개선을 위한 공공주택사업에 맞게 일부 개정해 12일부터 고시한다고 이날 밝혔다.
우선 공원과 녹지의 확보 기준이 변경된다.
현재 지침은 공공주택사업 추진 시 공원·녹지율을 20% 이상 확보토록 하고 있다.
면적이 30만㎡ 미만일 경우에는 인구 1인당 6㎡ 이상 또는 면적의 12% 이상 중 큰 면적을 확보해야 한다.
현행 규정을 적용할 경우 주거용도 계획 면적이 9800㎡인 영등포역 쪽방촌은 이 중 84%인 8200㎡를 공원·녹지로 확보해야만 해 사실상 사업 진행이 어렵다.
하지만 이번 개정 지침은 쪽방 거주자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한 공공주택 사업 중 주거용도 계획 면적 1만㎡ 이상인 경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공원녹지법)'의 기준을 적용토록 하고, 1만㎡ 미만인 경우 건축법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조례에 따른 건축물 규모 기준의 조경 면적을 확보토록 했다.
지침이 개정되면 영등포역 쪽방촌의 공원 · 녹지 확보 의무 면적은 현재 서울시 건축조례인 '대지면적의 15% 이상 조경면적 확보' 규정이 적용돼 전체 주거용도면적 대비 15% 수준인 1470㎡ 이상이 된다.
기존의 확보 의무 면적 대비 18% 수준으로 급감해 사업 여건이 크게 개선될 예정이다.
쪽방촌 정비사업에 적용하기 힘든 주차장 설치 기준도 예외 조항을 만들어 사업 가능성을 제고한다.
현행 지침은 영구임대주택의 경우 가구당 서울 0.4대, 광역시 0.35대의 주차장 설치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영등포역과 대전역 등 많은 쪽방촌이 철도역 또는 도시철도역 인근에 위치한 역세권인 점을 감안해 역사 반경 500m 이내에 영구임대주택을 지을 경우 주차장 설치 기준을 기준의 50% 범위에서 완화해 적용토록 할 수 있게 했다.
이는 현재 행복주택의 주차장 설치 완화 기준을 준용한 것이다.
국토부는 대중교통 여건과 입주자 차량 보유 등을 고려해 예외조항을 신설하되 지구계획 수립 시 교통영향 분석 등을 통해 적정 수준의 주차장을 확보할 방침이다.
현재 영등포역 쪽방촌 공공주택사업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등 행정절차가 진행 중으로 오는 3분기 지구지정이 이뤄질 계획이다.
이후 설계공모를 통해 쪽방촌 주민과 청년층 등의 수요를 반영한 건축공간 특화계획을 수립한다는 복안이다.
국토부는 내년 중 지구계획 수립 및 보상 후 2023년 입주를 목표로 제시했다.
대전역 쪽방촌 공공주택사업도 현재 주민공람 후 지구지정을 위한 행정 절차를 준비중에 있다.
올해 말 지구 지정 후 지구계획과 보상 등을 거쳐 2024년 입주가 목표다.
김승범 국토부 공공택지기획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공공주택사업을 통한 쪽방촌 등 도심 취약주거지를 개선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됐다"며 "앞으로 지자체 등과 협력해 쪽방 주민들의 주거환경이 개선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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