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공공 R&D 성공률 너무 높아…안해도 되는걸 한다"과기부 업무보고
"성과평가 방식 때문…근본적으로 바꿔야"
 |
|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개인정보보호위원회·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보고를 받고 있다. /뉴시스 |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통계적으로 우리나라 연구 성공률이 너무 높다. 안해도 되는 걸 한다는 뜻"이라며 관리 시스템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개인정보보호위원회·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한국연구재단의 보고를 받으며 "(연구 성공률이) 90%가 넘는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우리나라 연구개발(R&D)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다"며 "성공 가능성이 높고 돈이 될 만한 연구는 기업에서 다 할테니 공공이 할 필요는 없다. 기업이나 현장에서 하지 않는, 그러나 필요한 것, 단기적인 성과가 나지 않아도 장기적으로 꼭 필요한 그런 연구를 해야 한다"고 짚었다.
이어 연구 성공률을 지적하며 "성과 평가 방식 때문"이라고 원인을 지목했다. 또 "성과평과 방식이 왜 그렇게 됐느냐, 사람을 못 믿어서 그런 것"이라며 "여러 사람들 중 이상한 사람들이 있다. 안하고, 장난치는 사람들"이라고 부연했다.
다만 "소수를 통제·견제하기 위해 아무 죄없는 다수에게 굴레를 씌워놓는 건 옳지 않다"며 "모두가 위반하지 않겠냐고 의심해서 온갖 통제장치를 걸어놓으니 딱풀 하나 사는 것도 영수증 (증빙을 위해) 몇날 며칠 입력한다. 뭐하러 그런 걸 하고 있나"라고 지적했다.
그는 "믿고 맡겨야 한다"며 "악용하는 소수는 수시로 조사해서 아예 연구에서 퇴출시켜야 한다"고 제시했다.
그러면서 "모두를 위반 가능성이 있는 의심대상으로 만들어 모두를 통제하는데, 제재는 약하다"며 "근본적으로, 통째로 바꿔야 된다"고 강조했다.
honey@tf.co.kr
천재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