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중국인 3대 쇼핑 방지법'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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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이 11일 "혐중을 선동 부채질하는 국민의힘은 민생과 국익을 저버린 극우 정당"이라고 비판했다. /백승아 의원실 |
[더팩트｜황준익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1일 "혐중을 선동 부채질하는 국민의힘은 민생과 국익을 저버린 극우 정당"이라고 비판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극우 지지층을 결집시키고 이재명 정부를 공격하기 위해 극우 단체의 혐중 시위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백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이 내놓은 이른바 '중국인 3대 쇼핑 방지법'은 혐중 정서를 자극하기 위한 극우 코드 맞춤형 법안에 불과하다"며 "건강보험, 선거권, 부동산 거래에서 중국인이 과도한 혜택을 받는다는 주장은 명백한 허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건강보험의 경우 지난해 중국인 가입자는 9369억원을 납부하고 9314억원을 수급해 55억원의 흑자를 냈음에도 국민의힘은 여전히 '건강보험 무임승차론'을 퍼뜨리며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외국인의 지방선거 투표권 역시 국내에 합법적으로 거주하며 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된 이들에게만 부여된다"며 "부동산 매입 역시 내국인과 동일한 규제가 적용되며 외국인 부동산 취득 제한 여부는 이미 국회에서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윤 어게인을 외치던 극우 단체가 주도하는 혐중 시위는 표현의 자유의 범위를 넘어 다양성과 인권을 존중하는 민주주의의 근본 가치를 훼손하고 있다"며 "더 나아가 경주 APEC 정상회의를 앞둔 대한민국의 품격과 외교 신뢰까지 해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국민의힘은 '미국과 중국 모두와 협력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혐중을 선동하는 자기 모순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이런 이중적 정치가 국가 경제와 외교를 망치고,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plusik@tf.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