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제적 선도국가로 인정”
남형기 “국제기구와 협력 지속”
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규제정책평가에서 주요 분야 1위를 차지하며 국제적인 규제 선도국가로 평가됐다.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OECD는 지난 9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32회 규제정책위원회 정기회의에서 ‘OECD 2025 규제정책전망’을 발간했다.
OECD가 2015년부터 3년마다 발간하는 이 보고서는 38개 회원국의 규제정책 동향과 우수사례, 규제정책평가(iREG) 결과를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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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OECD가 처음으로 공개한 ‘투명성’ 지표에서도 1위를 기록했다.
이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의 규제정책을 평가한 결과다.
국무조정실 남형기 국무2차장은 현지에서 진행된 ‘규제정책전망’ 발간 세션에서 영상 축사를 통해 한국의 규제혁신 성과를 공유했다.
남 차장은 “규제혁신전략회의, 규제혁신추진단 등을 통해 2022년 5월 이후 총 2900여 건의 규제 개선을 완료했으며, 약 148조 원의 경제적 효과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제적인 위상에 걸맞게 OECD와의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국무조정실은 올해 상반기 중 OECD와 규제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OECD와 동남아시아 지역 협력체인 GRPN(Global Regulatory Policy Network) 사무국에도 참여할 예정이다.
또한 중남미 규제 담당 공무원들을 초청해 한국의 규제정책과 제도를 공유하는 등 국제협력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남 차장은 “한국이 국제적으로 규제 선도국가로서 인정을 받은 만큼, 앞으로도 한국의 우수한 규제정책과 제도를 공유할 수 있도록 OECD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OECD 2025 규제정책전망’의 자세한 내용은 OECD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병욱 기자 brightw@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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