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추천한 마은혁이나 이재명부터 문제 삼아야"
"헌법재판관, 법적 전문성과 헌법 수호 의지 있음 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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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현안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뉴시스 |
[더팩트ㅣ국회=이하린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9일 헌법재판관 후임자로 임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의 자격 논란과 관련해 "대통령과 친소 관계가 있다고 해서 헌법재판관의 자격이 없다고 하는 주장은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현안 기자간담회에서 "마은혁을 비롯해 민주당과 가까운 우리법연구회 출신들도 헌법재판관을 하고 있지 않나. 민주당의 추천부터 문제 삼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 처장이 내란 방조 등 혐의로 고발돼 수사 받고 있는 것과 관련해 "민주당이 고발해서 입건된 거지 인지 수사가 아니다. 저도 내란 동조 혐의로 고발돼 있다"며 "헌법재판관은 법적 전문성과 헌법 수호 의지가 있으면 그 자격이 있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도 5개 재판부에서 8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그런 논리라면 이 대표는 당연히 대통령 후보로 자격이 없는 것"이라면서 "이 후보자에 대해 그런 논리로 비판하려면 이재명에게도 똑같은 논리로 비판하기를 권고드린다"고 강조했다.
앞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전날(8일) 문형배 헌재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자로 이 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후보자로 지명했다.
'한덕수 차출설'에 대해 권 원내대표는 "국민들에게 사랑받고 신뢰받는 분들이 저희 당 후보로 등록해 주길 원하고 있다"며 "한 대행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의원도 선호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취지로 이야기가 나오는 것 아닌가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고 했다.
'한 대행이 대선 후보로 빠지게 되면 국정 공백에 대한 우려나 염려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엔 "이제 50여일 정도 (지나)면 차기 대통령이 선출된다"며 "대한민국 정부는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약간의 리스크는 있을 수 있지만, 큰 혼란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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