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헌법재판관 지명 韓에 “제2 쿠데타” “권한 도둑질”세계일보 기사제공: 2025-04-09 11:59:43

李 “행정법상 무효인 행위”
朴 “사실상 尹이 지명한 것”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9일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2인(이완규·함상훈) 지명을 두고 “명백한 위헌이자 대통령 권한을 도둑질한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재명 전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당대표직 사퇴 선언을 하기 전 모두발언에서 “행정법 교과서에 ‘행정 행위의 취소·무효’라는 항목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며 “권한 없는 자의 행위가 무효의 대표적 사례”라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무효인 행위는 특별한 조치 없이 그냥 무효다.
임명을 아무리 해도 소용 없다.
그냥 무효”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욕심이 앞서고 의욕이 앞서다보면 이런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하게 되는 것 같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발언 영상을 보고 있다. 연합뉴스

당대표 직무대행 박찬대 원내대표는 “임명직에 불과한 총리의 헌법 파괴 행위이자 제2의 쿠데타”라며 “이번 사태는 윤석열의 의지가 전적으로 반영된 것”이라고 화력을 보탰다.

박 직무대행은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이완규 법제처장을 헌법재판소장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취지 발언을 한 적 있다고 주장하며 “한 총리의 이 처장 지명은 그 연장선에 있다”고 했다.
또 “내란 세력의 헌재 장악 시도”라며 “사실상 내란 수괴 윤석열이 지명한 것 아니냐”고 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한 권한대행을 향해 “당권을 유지하려는 국민의힘 주류가 들러리 대권 주자로 밀어준다니 흥분했나”라며 “위헌 월권 원천무효에 법적 대응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 처장을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정지 변호사와 장모 사건 변호인으로 내란 수괴 윤석열 절친이자 최측근”이라고 질타했다.
김병주 최고위원은 “이 처장은 12·3 계엄 이튿날 서울 삼청동 안가 회동에 참석한 내란 수괴 최측근이자 내란 혐의 피의자”라고 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총리실 제공

송순호 최고위원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을 도둑질한 자가 있다.
대통령의 헌법기관 구성 권한을 훔친 자가 있다”고 한 권한대행을 몰아세웠다.
그는 “독자적 판단이든 윤석열의 지시이든 명백한 것은 한 총리는 권한대행이 아닌 내란 대행”이라고 했다.
또 “한 권한대행이 헌법을 개똥으로 여기지 않는다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라며 “그 사유가 뭐든 재판관 지명은 헌법질서를 무너뜨린 폭거이자 중대 사건”이라고 했다.
배민영·최우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