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유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野, 월권 총공세아시아경제 기사제공: 2025-04-09 11:03:37

더불어민주당은 9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하자 월권이라며 총공세에 나섰다.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명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통령이 없는데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느냐. 상식적으로 할 수 없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과 내통하고 있다고 본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번 법안은) 권한대행이 못된 짓을 할 수 있으니 확실하게 하는 것"이라며 "헌법재판관이 그만두면 후임이 직무를 수행하는 나라들이 있다"고 말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윤석열은 파면됐으나 과연 내란은 종식됐는가. 국민들은 내란이 끝나지 않고 헌재의 판결에 불복하고 옹호하는 세력이 존재한다고 생각한다"며 "이제 내란은 완전히 진압됐다고 안심하기에는 곳곳에서 위험한 증후가 발생하고 있고, 오늘의 죄를 벌하지 않으면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사위는 이날 헌법재판관 임기연장법을 의결했다.
앞서 지난달 31일 법안심사소위에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재판관 임명권을 제한 등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사실상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지명하지 못하게 하는 법안이다.
법안에 소급 적용이 가능하다는 부칙을 둬 이 처장이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되는 것을 막겠다는 계산도 깔려있다.

앞서 한 권한대행은 전날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이 처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40년 지기로,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
지난해 비상계엄 해제 직후 용산 대통령 안전가옥(안가)에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과 모여 내란을 방조하고, 계엄 사태 이후 휴대전화를 바꿔 증거인멸 혐의를 받는다.
이 처장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안가 회동 사실은 인정했지만 그 외에는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 지도부에서도 비판을 쏟아졌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권한대행의 반헌법적 행위와 관련해 논란이 많다.
무효인 행위는 특별 조치 없이 무효"라며 "사적 이익을 위한 꼼수에 몰두하기보다는 국민의 삶에 관심 가지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한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 지명을 즉각 철회하라"며 "제2의 쿠데타이다.
사실상 내란수괴 윤석열이 지명한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헌법학계에서는 권한대행의 권한을 현상 유지 정도로 본다.
국민들이 직접 뽑은 대표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으면서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와 관련해 여러 가지 논란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