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몫 재판관 지명…명백한 헌법과 법률 위반”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재탄핵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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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
추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한덕수는 왜 그러나”라며 글을 올렸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지난 3월 한덕수에 대한 탄핵소추 판단에서 국회 몫 헌법재판관(마은혁)을 임명하지 않는 행위는 헌법과 법률 위반임은 인정되나 국정 공백 우려로 그 위반 정도의 중대성 평가를 유보해 권한대행에 대한 파면은 자제했다”고 했다.
이어 “그런데 한덕수가 대통령 몫 재판관을 덜컥 지명함으로써 명백히 헌법과 법률을 다시 위반했다”며 “대통령이 없으므로 대통령만이 할 수 있는 전속적 권한에 속하는 대통령 몫 재판관은 지명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한덕수가 지명한 이완규는 헌법을 부정한 대통령을 옹호한 혐의를 받는 수사 중인 피의자”라며 “바로 내란 세력이 헌재에 똬리를 트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검찰총장 시절부터 불법을 저질러 징계 청구를 받았을 때부터 해괴한 법 기술로 방어했던 검사 출신 변호사였고, 윤석열 대선후보 캠프에서도 자문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비판했다.
추 의원은 “(한 대행이) 야당을 자극해 일부러 반헌법적 행위를 해서 야당이 탄핵하면 국정 공백을 야기하는 야당을 비난하며 국민의 동정론을 업고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가 되려고 한다는 추측이 난무한다”고 했다.
이어 “그렇다면 한덕수는 노회한 기회주의자의 끝판왕”이라며 “내란 옹호와 명태균 늪에 빠져 대선후보가 사라진 국민의힘의 농간에 놀아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한덕수 탄핵을 망설일 이유가 없다”며 “그를 다시 탄핵해서 불법의 연속과 내란의 연속을 막고 반(反)헌법 상태를 제거해야 한다”고 했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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