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북 척결” 외치며 계엄령 선포한 대통령의 파면, 남북관계 영향은세계일보 기사제공: 2025-04-06 11:49:07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이 최종 확정되면서 단절 상태이던 남북 관계에도 변화가 나타날지 관심이 쏠린다.
윤 전 대통령의 파면 여부는 지난해 12월 계엄령 선포가 국내에 있는 ‘친북’ 세력 척결을 언급하며 이뤄진 만큼 남북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조기 대선을 실시하며 한국 정권이 바뀌면 북한과 대화를 시도하는 등 기류가 바뀔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오지만, 윤 전 대통령 임기 때 이미 너무 멀어진 남북 관계를 지금 되돌리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4일 특수작전부대 훈련기지를 방문하고 종합훈련을 지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5일 보도했다. 조선중앙TV 캡처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윤 전 대통령이 직에서 물러난 지난 4일 NK뉴스는 “그의 축출로 인해 정치적 혼란과 안보적 도전 속에서 남북관계의 미래는 균형을 잃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 파면으로 북한에 대한 덜 적대적인 접근 방식이 가능해질 수 있지만, 탄핵으로 인한 일시적 권력 공백과 한국이 6월3일까지 조기 대선을 치러야 하는 상황에서 정치적 불안정성이 커질 수 있다”고 짚었다.

이 매체는 윤 전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이후 군 최고사령관의 해임, 군에 대한 신뢰 약화 등이 북한에 대한 위협을 대처해야 하는 한국의 준비성, 장단기적인 남북관계의 미래에 우려를 불러일으켰다고 지적했다.
국가 안보를 담당하는 기관의 진정성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다.
군부가 계엄령에 개입하고, 여러 명이 정직 및 사임하면서 맞은 리더십 약화는 한국의 안보 전략에 엄청난 공백을 의미한다는 설명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된 지난 4일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열린 광주시민 승리대회에서 한 참석자가 파면 환영 문구를 들고 있다. 뉴시스

대선을 향해 달려가는 한국의 상황에 대해 매체는 “주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대표이자 현재 선거 여론조사 선두인 이재명이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남북한 정책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전직 진보 성향 대통령들과 달리 실용주의자인 이 대표는 남북통일이란 목표에 회의적 입장을 밝힌 바 있다”며 “이는 국내에서 통일에 대한 지지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 임기 때 남북관계는 최악의 냉랭한 시기를 보냈고, 일촉즉발의 상황으로 치닫기도 했던 만큼 차기 정부에서는 일단 북한과 부딪치지 않고 한반도 정세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에 방점이 찍힐 가능성이 점쳐진다.

전문가들은 정권이 교체될 경우 “2000년대 햇볕정책과 문재인 정부를 연상시키는 전략을 통해 북한과의 협력과 영구적인 평화 추구”(벤저민 엥겔 단국대 교수)를 하거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북미 대화 추진) 외교적 노력을 감안해 북한에 대한 대립적 접근을 피할 가능성“(피터 워드 세종연구소 연구원)을 관측했다.
정지혜 기자 wisdom@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