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탄핵 소추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해 조사하게 하자는 동의안에 반대표를 던졌다"고 밝혔다.
4일 진 의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경제부총리 최상목은 즉각 탄핵되어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게시글을 통해 이렇게 전했다.
그는 "최상목 탄핵을 반대해서가 아니라 최상목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위헌이므로 법사위가 따로 조사할 필요가 없이 즉각 탄핵소추를 의결해야 한다는 뜻에서 그런 것"이라고 했다.
진 의장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헌법재판소의 구성권을 침해한다'는 선고 결과를 인용하며 최 대행이 "위헌을 저질렀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즉시 그 직무를 정지하고 헌재로 하여금 심판하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헌재가 전원일치로 확인한 사안을 국회가 추가 조사할 이유가 무엇이겠냐"고 되물었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본 콘텐츠의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아시아경제(www.asiae.co.kr)에 있으며, 뽐뿌는 제휴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占쎈�李볩옙占�
燁삳똻萸낉옙�쎈꽊
占쎌눘��
獄쏅�諭�
X(占쎈챷�욑옙占�)
占쎌꼷�좑옙�삵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