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추경에 '산불 피해 복구' 3조원 규모 배정 요청아시아경제 기사제공: 2025-04-03 13:11:18

국민의힘은 3일 영남권 대형 산불 관련 피해복구·이재민 일상회복 지원 등을 위해 3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등 지원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산불 피해 대책 마련 당정협의회'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정부 측에 3조 원 규모의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추경 편성을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3조원에는 예비비, 산불 진화 헬기 등 정부부처 예산 편성도 포함된다.

김 의장은 이어 "주거 피해 복구가 가장 시급한 과제다.
정부 차원에서는 임시 조립주택 약 2700동을 조속히 설치하기로 했다"며 "주택이 유실·파손된 이재민을 대상으로 재해주택복구 자금 융자를 최대한 하는 것으로 하되 특별재난 지역에 1억2400만 원까지 연 1.5% 초저금리로, 3년 거치 17년 균등 상환을 조건으로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별재난 지역의 이재민을 대상으로 전세 임대주택 특례지원이 현재는 광역시 기준 9000만 원, 기타가 7000만 원으로 돼 있다.
1억3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해서 지원할 것"이라며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을 중심으로 피해 조사, 생계 지원, 지역 공동체 회복 등의 목표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피해 주민 생계유지를 위해 생활안전금 선지급, 농기계 무상임대 및 무상수리 점검, 취약계층 농사 작업 대행 서비스, 볍씨 무상공급 등도 제공할 방침이다.

김 의장은 이와 관련해 "축산업 농가에 대해서는 축산 농가를 위한 사료 무상 지원과 가축 진료, 축사 복구 지원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라며 "재해보험에 가입한 농업인이 희망할 경우에는 추정 보험금의 50%를 우선 지급하고 생활 안정을 위해서 농협을 통해 피해 조합 배상 재해 자금 2000억 원, 피해 조합원 대상 세대 당 최대 3000만 원의 긴급 생활 안정 자금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화재로 인한 각종 폐기물 처리에 대해서는 환경부의 폐기물 처리 지원반을 가동할 예정이다.
김 의장은 "아마 1000억 원 정도의 재원이 소요되는데 재해대책비에 그래서 우선 조치하고 지원한다"고 소개했다.

국민의힘 산불재난대응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이만희 의원은 "영농 기반을 다시 확충하기 위해서 농기계 소실이 지금 한 6500대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원율 보조율을 지속적으로 좀 높여 나가야 되겠다"며 "(당정 협의에서) 고향 사랑 기부금 제도를 개선 논의했고 말씀과 함께 실화자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말씀도 하셨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