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트럼프 정부가 한국에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한 데 대해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정부는 고위급 회담과 모든 채널을 가동해 미국과 신속 협상을 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3일 서울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진 의장은 "미국 정부가 오해가 있어 보인다"며 이렇게 전했다.
그는 "많은 전문가가 우리가 가진 협상카드가 전혀 없는 게 아니라고 말한다"며 "세계무역기구(WTO) 분쟁 해결 절차 활용이나 아시아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다자간 협정 활용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그러나 진 의장은 외교·통상 문제를 바로잡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 파면이라고 강조했다.
진 의장은 "불확실성을 즉각 제거하고 내란 정부가 아닌 정상 정부가 미국과 협상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대책"이라며 "대행 체제로는 중차대한 통상문제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는 "국회 정당 대표 면담도 거부하면서 통상 대책에 전념하겠다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 통화 한 번 했다는 소식을 못 받고 있다"며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고 새 정부가 들어서서 미국과 빠르게 통상 협상을 벌이는 게 중요해 보인다"고 했다.
한편 이날 민주당은 계엄 사태로 발생한 민생위기 회복을 위해 소상공인 내란 피해 손실보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진 의장은 "언 발에 오줌 누기식 추경이 아니라 과감한 경기진작 추경이 필요하다"며 "세부 내역도 없는 10조원짜리 추경으로는 경제도 민생도 살릴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여야 합의 운운하며 국회에 책임을 전가하려 하지 말고 내수 소비를 살릴 진짜 민생경제 회복 추경안을 조속히 편성해 제출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며 "추경안에는 소비진작 4대 패키지와 소상공인 내란 피해 손실보상도 반드시 포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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