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잠룡들 눈치게임 속 “尹 선고 결과 떠나 개헌” 한목소리 [尹 탄핵심판 4일 선고]세계일보 기사제공: 2025-04-02 18:51:55

안철수 “尹, 대통령직 유지하더라도
87년 체제 헌법은 더이상 유지 안 돼”
홍준표 “尹 복귀 후 국가 대개조해야”
尹에 ‘임기단축 개헌’ 약속 이행 요구
여당서도 국정쇄신 과제로 추진 논의
여야 원로 “개헌 통해 국정 혼란 수습”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하루 앞두고 정치권에서는 ‘개헌론’이 재분출했다.
탄핵심판이 기각돼 윤 대통령이 복귀할 경우 최종 변론에서 언급했던 ‘임기 단축 개헌’을 국정 쇄신 과제로 즉각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왼쪽), 홍준표 대구시장. 연합뉴스·뉴시스

2일 정치권에서는 여권 잠룡들을 중심으로 윤 대통령을 향한 개헌 요구가 이어졌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탄핵이 인용되든 기각되든 개헌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윤 대통령이 직을 유지하더라도 현재 87년 체제의 헌법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대통령께서는 본인이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안 의원은 “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는 현실적으로 대한민국에 맞지 않는다”며 “권한을 축소한 대통령 4년 중임제, 결선투표제 도입이 가장 현실적이고 바람직한 권력구조 개헌 방향”이라고 덧붙였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이날 SNS에서 “탄핵 기각을 예측해 본다”면서 “문제는 탄핵 기각 후 후폭풍을 어떻게 돌파하느냐가 나라 안정의 관건이다.
윤 대통령의 획기적인 스테이트 크래프트(statecraft·통치역량)를 기대한다”고 밝혀 개헌 필요성을 시사했다.
홍 시장은 지난달 30일 “탄핵정국이 끝나고 나면 갈등과 분열을 청산하고 제7공화국의 기초를 세우는 국가 대개조에 나섰으면 한다”며 개헌론에 동참한 바 있다.

여당 내에서도 탄핵심판 선고 후 국정 혼란 수습을 위해 개헌 추진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 출연해 “윤 대통령이 복귀하시게 된다면 개헌 로드맵을 비롯한 국민통합을 위한 노력에 우선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지도부 인사도 “대통령이 복귀하시면 우선 12·3 비상계엄 취지에 대해 다시 설명하고 국민통합을 위한 메시지를 내신 후에 바로 개헌 드라이브를 걸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또 다른 지도부 인사는 “탄핵이 기각될 경우 더불어민주당이 이에 승복하고 개헌 논의에 동참할지가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우원식(왼쪽 두번째) 국회의장이 2일 서울 여의도 한 호텔에서 전직 국회의장 초청 오찬 간담회를 갖고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 주최로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전직 국회의장 초청 간담회’에서도 여야 정치권 원로들이 한목소리로 개헌을 촉구했다.

임채정 전 의장은 “정치 안정화를 위한 출발점은 개헌”이라며 “개헌을 통해서 삼권분립을 분명히 하든가 민의가 직접 반영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서 우리 민주주의의 기본을 다시 닦아야 한다”고 했다.
임 전 의장은 “다음 대통령 선거는 당연히 개헌 문제를 중심에 두고 제왕적인 대통령 중심제를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진표 전 의장도 “개헌 열차를 발족시켜야 한다”며 “우리 헌법이 국민투표까지 하지 않으면 못 고치는 경성헌법이라 다음 치러지는 첫 선거에서 개헌하지 않으면 또 미뤄질 가능성이 있다.
개헌이 최소한이라도 이뤄지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희상 전 의장은 “지금은 6공화국을 마무리 짓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새로운 7공화국의 미래를 설계할 때 국회가 중심이 돼야 한다”며 “국회의장을 중심으로 여야 지도부가 힘을 합쳐서 국민의 뜻을 전부 취합해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AI 해법 토론회 간 與 의원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앞줄 왼쪽 네 번째)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김장겸·최보윤 의원(〃 두 번째, 세 번째) 주최로 열린 ‘인공지능(AI)시대의 개인정보 보호 vs 활용 해법’ 토론회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이재문 기자

윤 대통령이 복귀해 실제로 개헌을 추진할 경우 자신의 임기를 단축해 내년 6월 지방선거와 대선을 같이 치르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월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최종 변론에서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면, 87 체제를 우리 몸에 맞추고 미래 세대에게 우리 몸에 맞추고 물려주기 위한 개헌과 정치개혁 추진에 임기 후반부를 집중하려 한다”며 임기 단축을 전제로 한 개헌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당시 윤 대통령은 “개헌과 정치개혁이 올바르게 추진되면 그 과정에서 갈라지고 분열된 국민들이 통합될 것이라고 믿는다”면서 “잔여 임기에 연연해하지 않고, 국민의 뜻을 모아 조속히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또 자신은 외치에 집중하고 내치는 총리가 담당하는 책임총리제 구상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국정 업무에 대해 대통령은 대외관계에 치중하고, 국내 문제는 총리에게 권한을 대폭 넘길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지안 기자 easy@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