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연금특위 "민간·외부자문위원이라도 2030세대 과반 돼야"아시아경제 기사제공: 2025-03-31 16:30:37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31일 더불어민주당이 구조개혁에 찬성한 의원들을 특위 위원에서 배제한 것을 비판하며 민간·외부 자문위원이라도 2030세대를 반수 이상 구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 연금특위 소속 여당 간사인 김미애 의원과 특위 위원인 박수민·김재섭·우재준·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는 청년세대의 목소리가 실질적으로 반영되도록 연금특위를 구성·운영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 가운데 김재섭 의원은 1987년생, 우재준 의원은 1988년생, 김용태 의원은 1990년생으로 3명이 30대다.
반면 민주당은 오기형 의원(간사), 남인순·강선우·김남희·모경종·박홍배 의원, 우원식 의장은 전종덕 진보당 의원을 위원으로 명단을 제출했다.
이 가운데 2030세대는 1989년생인 모 의원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구조개혁을 요구한 이소영·전용기·장철민 민주당 의원은 포함되지 않았다.

연금특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최근 국회를 통과한 모수 조정안은 시작에 불과하다.
미래세대 부담 가중 등 세대 간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는 상황에서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재정 안정화 조치 등 구조개혁을 통해 이를 바로잡고, 개혁다운 진짜 개혁을 완성해야 한다"며 "현재 연금특위의 구성을 보면 미래·청년세대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기 어려운 구조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잘못하면 지난 21대 국회 연금특위처럼 청년세대·미래세대 목소리가 사실상 배제된 채로 운영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크다.
21대 연금특위 때도 여러 위원이 청년세대의 직접 참여를 수차례 제안하기도 했지만, 전혀 관철되지 못했다"고 짚었다.
21대 국회 연금특위 위원 가운데 1980년대 생은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1983년생)이 유일했고, 1기 민간자문위 16명·2기 민간자문위 20명·공론화위원 11명 가운데 가장 젊은 외부 자문위원은 1977년생이었다.

그러면서 "22대 국회 특위 운영은 완전히 새롭게 해야 한다.
양당 모두 기존 틀에서 벗어나 2030 청년·미래세대의 목소리가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토론회, 간담회 등을 통해서 청년 목소리는 듣는 간접적인 방식은 분명한 한계가 있다.
청년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여 의사결정과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연금특위는 오는 4월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첫 회의를 시작할 계획이다.
김미애 의원은 "첫 회의에는 상견례 자리인 만큼 특위 활동을 어떻게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자리"라며 "이번 연금 특위는 재정 안정화 장치, 기초연금, 퇴직연금 등 다층 연금 체계를 제대로 구축해 연금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고 연금 부담을 전 세대가 공평하게 나누는 것이 핵심"이라고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