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태 "헌재, 마은혁 미임명 위헌 판단…유불리 따지지 말고 따라야"아주경제 기사제공: 2025-03-31 09:17:47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이라고 판단을 했으면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지 말고 헌재 판단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시스템이 작동하는 민주공화국"이라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31일 오전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행정부든 사법부든 정치권 눈치 보지 말고 업무를 바르게 수행하는 것이 올바르다"며 이같이 말했다.
헌재에서 위헌으로 결정한 이상 이를 둘러싼 더 이상의 정쟁은 무의미하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는 것이 맞다는 취지다.
이어 "헌법재판관은 국회 몫 3명, 대통령 몫 3명, 대법원 몫 3명이 있다.
이렇게 해서 3·3·3으로 구성돼 있는 것 아니냐"며 "어쨌든 각각의 어떤 지분을 줌으로써 구성돼 있는 형태인데, 이것을 내 마음에 딱 들고, 안 들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임명을 했으면 행정부가 존중해 나가야 된다"며 "헌재에서 판결을 했으면 그걸 따르는 게 삼권 분립 정신과 헌법을 수호하는 것"이라고 짚었다.
아울러 '마 후보자가 임명될 경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인용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의견에는 "삼권 분립 정신에서 봤을 때 정치권에서는 유불리를 떠나서 원칙적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면 된다"고 거듭 밝혔다.
조 의원은 "대통령 탄핵에 찬성을 했던 의원으로서 우리 정당의 유불리를 따졌으면 그렇게 행동했겠느냐"고 반문하며 "어떤 정권이라도 '비상계엄을 옹호하고, 찬성할 수는 없다', '해서는 안 된다'는 그 연장선상에서 대통령의 탄핵은 당연하다"고 힘줘 말했다.
한 대행을 비롯해 국무위원 전원을 대상으로 '줄탄핵'을 언급한 야당과 이에 '내란죄 고발'로 맞서겠다는 여당을 향해서는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은 얘기들을 자꾸 내뱉는 모습들이 결국은 정치권과 국회의 위상을 실추시키고 있는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지금 여야의 말을 표현을 빌리면 결국은 대한민국이 무정부로 가자는 것과 뭐가 다르겠느냐"며 "여야는 정신을 가다듬고 오로지 국민을 생각하고 국정을 안정시키고, 미국발 위태로움을, 또 중국발 위태로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