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는 27일 분권형 대통령제와 헌법재판관 임명 방식에 대해 논의했다.
유상범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개헌특위 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대법관, 헌법재판관 등 대통령의 국가 원수로서 임명 권한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헌법재판관들의 정치적 편향성 문제가 심각하게 거론되면서 양극단이 아닌 중도적인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방안을 토론했고 구체적인 내용은 추가로 다룰 예정이다.
분권형 대통령제와 책임총리제에 대한 의견도 교환했다.
유 의원은 "총리의 권한, 임명 방식, 해임 방식 등에 대해 대략적으로 얘기했고 분권을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한 각국 사례를 정리해 재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제왕적 대통령제와 함께 문제로 꼽히는 제왕적 국회에 대한 문제점을 다뤘다.
유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탄핵을 남발하는 과정에서 대통령 포함 장관, 검사들까지 직무 정지가 된다는 규정에 의해서 국정에 혼란이 오고 국정 운영이 중단되는 위기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과 같은 여소야대의 다수당이 사실상 특정 장관들의 직무 정지를 위한 탄핵을 남발하는 것을 방지해야만 국회와 행정부 간의 권력의 견제와 균형 문제 또한 해결할 수 있다"며 "국회와 행정부 간의 건전한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최유리 기자 yr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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